19대 국회의 이슈 중 하나였던 `<b>이자스민 민법' </b>기억 나시나요? <div>이자스민은 언론이나 여론에 엄청 욕먹고 분노케 했죠.</div> <div>분명 <b>정상적인 절차로 들어온 이주자분들께는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b></div> <div><font color="#ff0000">세금도 안내는 불법체류자분들에게 국민세금으로 혜책</font>을 주다니요.</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br></div> <div>그 법안 발의한 분이 정청래 의원을 중심으로 진행됐었습니다.<br><div><br></div> <div>국회입법사이트 참조</div> <div><br></div> <div><span style="color:#666666;font-family:Dotum, Arial;font-size:11px;line-height:1.5;">제안이유 </span></div> <div><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666666;font-family:Dotum, Arial;font-size:11px;"><span style="color:#666666;font-family:Dotum, Arial;font-size:11px;">1991년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비준에 따라, 우리나라는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 </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666666;font-family:Dotum, Arial;font-size:11px;"><span style="font-family:Dotum, Arial;font-size:11px;"><font color="#666666">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font><b><font color="#ff0000">불법체류자의 자녀 등으로 무국적·미등록된 이주아동 수가 2만명</font><font color="#666666">으로 추산(2010년 기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건강권, 교육권 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font></b></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666666;font-family:Dotum, Arial;font-size:11px;"><span style="color:#666666;font-family:Dotum, Arial;font-size:11px;">비록 정부가 이주노동자 정책의 일환으로 이주아동이 최소한의 건강관리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span><span style="font-family:Dotum, Arial;font-size:11px;"><font color="#ff0000"><b>강제 출국을 유예하도록 하는 등의 방침을 두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정책</b></font></span><span style="color:#666666;font-family:Dotum, Arial;font-size:11px;">으로서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666666;font-family:Dotum, Arial;font-size:11px;"><span style="color:#666666;font-family:Dotum, Arial;font-size:11px;">따라서 </span><span style="font-family:Dotum, Arial;font-size:11px;"><font color="#ff0000">이주아동의 건강권, 교육권,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주아동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font></span><span style="color:#666666;font-family:Dotum, Arial;font-size:11px;">. </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666666;font-family:Dotum, Arial;font-size:11px;"><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666666;font-family:Dotum, Arial;font-size:11px;"><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666666;font-family:Dotum, Arial;font-size:11px;"><span style="color:#666666;font-family:Dotum, Arial;font-size:11px;">주요내용 </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666666;font-family:Dotum, Arial;font-size:11px;"><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666666;font-family:Dotum, Arial;font-size:11px;"><span style="color:#666666;font-family:Dotum, Arial;font-size:11px;">가. 이주아동을 「출입국관리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의2 신설). </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666666;font-family:Dotum, Arial;font-size:11px;"><span style="color:#666666;font-family:Dotum, Arial;font-size:11px;">나. 이주아동을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아 <b>이주아동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b> 함(안 제44조의2 신설). </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666666;font-family:Dotum, Arial;font-size:11px;"><span style="color:#666666;font-family:Dotum, Arial;font-size:11px;">다. 이주아동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b> 이주아동이 외국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b>(안 제44조의3 신설). </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666666;font-family:Dotum, Arial;font-size:11px;"><span style="color:#666666;font-family:Dotum, Arial;font-size:11px;">라. 이주아동 중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4 신설). </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666666;font-family:Dotum, Arial;font-size:11px;"><span style="color:#666666;font-family:Dotum, Arial;font-size:11px;">마. <b>보건복지부장관은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시설 또는 단체에 사회적응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b>(안 제44조의5 신설). </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666666;font-family:Dotum, Arial;font-size:11px;"><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666666;font-family:Dotum, Arial;font-size:11px;"><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666666;font-family:Dotum, Arial;font-size:11px;"><span style="color:#666666;font-family:Dotum, Arial;font-size:11px;">참고사항 </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666666;font-family:Dotum, Arial;font-size:11px;"><br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666666;font-family:Dotum, Arial;font-size:11px;"><span style="color:#666666;font-family:Dotum, Arial;font-size:11px;">이 법률안은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계되므로 함께 심의되어야 할 것임.</span></div> <div><br></div> <div><br></div> <div>이자스민 인터뷰 중...</div> <div><br></div> <div><b style="color:#242424;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7px;line-height:27px;">사회:</b><span style="color:#242424;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7px;line-height:27px;"> </span><font color="#00a4e9" style="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7px;line-height:27px;"><b>최근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가 있다면 무엇인가요?</b></font><br style="color:#242424;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7px;line-height:27px;"><br style="color:#242424;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7px;line-height:27px;"><b style="color:#242424;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7px;line-height:27px;">도:</b><span style="color:#242424;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7px;line-height:27px;"> 지난해 가을 정국을 달궜던 국정화 교과서 이슈가 생각납니다. 하지만 국정이라는 게 이렇게 선택을 하면 국가의 품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나치 정권이 국정화를 했고, 유신시대 때 일본 군국주의 정권이 아이들을 전쟁터로 내몰기 위해 국정을 채택 했었어요. 전체주의적인 국가운영을 할 때 국정을 채택하게 하죠. 그 뒤에 어떤 비극을 낳았는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span><br style="color:#242424;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7px;line-height:27px;"><br style="color:#242424;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7px;line-height:27px;"><b style="color:#242424;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7px;line-height:27px;">이:</b><span style="color:#242424;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7px;line-height:27px;"> 저는 제가 겪은 일 중 <b>‘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b>을 준비하던 때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특히 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 정청래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이 ‘<b>이자스민법’으로 뭇매를 맞은 적이 있어요</b>. <b>같은 상임위 정청래 의원이 “법은 내가 냈는데 욕은 왜 네가 먹니?”라고 하시더라고요.</b>(웃음)</span><br style="color:#242424;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7px;line-height:27px;"></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p style="margin:0px;font-family:Dotum, sans-serif;line-height:19.2px;">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p> <p style="margin:0px;font-family:Dotum, sans-serif;line-height:19.2px;"> </p> <p style="margin:0px;font-family:Dotum, sans-serif;line-height:19.2px;">이주아동에게도 의료급여 혜택을 주고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p> <p style="margin:0px;font-family:Dotum, sans-serif;line-height:19.2px;"> </p> <p style="margin:0px;font-family:Dotum, sans-serif;line-height:19.2px;">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p> <p style="margin:0px;font-family:Dotum, sans-serif;line-height:19.2px;"> </p> <p style="margin:0px;font-family:Dotum, sans-serif;line-height:19.2px;">1991년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비준에 따라 우리나라는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p> <p style="margin:0px;font-family:Dotum, sans-serif;line-height:19.2px;"> </p> <p style="margin:0px;font-family:Dotum, sans-serif;line-height:19.2px;">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체류자의 자녀 등으로 무국적·미등록된 이주아동 수가 2만 명으로 추산(2010년 기준)되고 있지만, 이들의 건강권, 교육권 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p> <p style="margin:0px;font-family:Dotum, sans-serif;line-height:19.2px;"> </p> <p style="margin:0px;font-family:Dotum, sans-serif;line-height:19.2px;">현재 정부는 이주노동자 정책의 일환으로 이주아동이 최소한의 건강관리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선 일정기간 강제 출국을 유예하는 등의 방침을 두고 있지만, 일시 방편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p> <p style="margin:0px;font-family:Dotum, sans-serif;line-height:19.2px;"> </p> <p style="margin:0px;font-family:Dotum, sans-serif;line-height:19.2px;">개정안은 이주아동을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주아동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이주아동이 외국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p> <p style="margin:0px;font-family:Dotum, sans-serif;line-height:19.2px;"> </p> <p style="margin:0px;font-family:Dotum, sans-serif;line-height:19.2px;">또한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했다.</p> <p style="margin:0px;font-family:Dotum, sans-serif;line-height:19.2px;"> </p> <p style="margin:0px;font-family:Dotum, sans-serif;line-height:19.2px;">정 의원은 “일시적인 정책으로는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이주아동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br><br>【Copyrights ⓒ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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