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2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규제프리존법은 의료를 민영화, 영리화시키고 사회공공성 전체를 위협한다"며 국회에 특별법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공공병원의 매각 및 인수합병이 가능해지고 제한적이지만 식약처 허가 전 의료기기 제조와 시판도 허가된다"며 "이는 서비스법의 가장 큰 폐단으로 지적된 의료민영화, 영리화가 담긴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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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임시국회에서 여야 3당 대표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상임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잠정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시민단체는 관련 특별법을 폐기할 것을 여야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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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8일 여야 3당이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 내에 각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위해 꼼수를 부리는 정부여당과 이를 합의해 주려는 두 야당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즉각 합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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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왜 데려온건지 참.
김종인이 데려온 경제학자들도 죄다 신고전학파 시장주의자들인데
구조조정에 의료민영화에 아주 3당이 짝짝꿍이 척척 맞아 들어갑니다.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라는 손석희의 말도 있듯이
해양플랜트 저가 수주해서 적자나고 용선료를 현재 시세의 다섯배나 주고 장기 계약해 적자를 쌓아온 저능한 경영진들의 잘못을
경영진들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아무 죄없는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는걸로 책임져야 하는지.
그리고 김종인은 왜 거기 먼저 나서서 구조조정 하자고 설치는지.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의료민영화 꼼수인 규제프리 특별법까지.
빨리 전당대회 해서 당대표 갈아치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멍때리고 있을때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