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이 제1당이 되고 국민의당이 제3당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난 19대 새누리당의 과반에 의해 흔히 날치기 법안 통과된 것들에 대한 개정을 희망하고 있으실텐데요.
사실 이것도 많이 힘들것 같습니다.
주로 개정을 요구하는 법안들이
1. 테러방지법
2. 역사교과서 국정화안
3. 한일 위안부 합의 결의안
4. 세월호 특별법
등이 있을텐데요
문제는 위 법안들이 모두 "쟁점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국회법에 의하면 쟁점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원 3/5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이는 300명 국회의원으로 따지면 180명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국민의당의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혹여나 흔히말하는 새누리2중대로 활동하손 치더라도
새누리+국민의당+야권무소속이 합쳐져도 180명이 안되구요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을 밀어준다해도
더민주+ 국민의당 + 정의당 + 야권무소속이 합쳐져도 180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쟁점 법안"들이 상정되는 것 자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남은방법은... 새로운 국회의장으로 나올 힐러리의 직권상정??? 으잉?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