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로 변한 20대 국회에서 야3당이 해주었으면 하는 정책들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야3당 중에 어느 한당은 과연 야당일까 하는 의구심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지만요.
그 당의 인물들은 예전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요근래 몇년에 걸쳐 새누리처럼 사익만을 추구하는 조폭집단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이익을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한다는 사실을 보아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더민주에도 그런 인물이 전혀 없다고는 말못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임에도 지지해준 호남의 선택에 호남 바깥에 사는 민주진영 지지자인 저는 좀 아쉬움도 느끼지만 더민주의 잘못도 좀 있으니 앞으로도 더민주가 호남에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잘못 알려진 문제들도 풀려고 노력하고 호남의 민심을 짐심으로 어루만지면 분명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각설하고..
20대에는 3야당이 힘을 합쳐서 첫째 민의를 정확히 반영 못하고 과반 가까이가 사표가 되는 소선거구 대신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방식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어느 신문에서도 박통이 여소야대의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 국민당과 협조를 구하는 대신 중대선거구제를 딜 할 수도 있다는 기사가 나오더군요. 전 박통의 생각은 절대 자기 손해나는 것을 안할거라 봐서 그 기사 믿지않습니다.
둘째. 중대선거구제와 연동된 독일식 정당명부제나 더 정교한 스웨덴식 비례대표제를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미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 당선 시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낙선으로 시행되지 못했죠. 이것도 새누리는 반대할 것입니다. 아마 더민주도 의석수가 조금 줄 겁니다. 지금의 소선거구제 비례대표 방식은 새누리 더민주 양당이 국민이 지지한 수보다 좀 더 가져가서 이득을 보기 때문에 더민주 일부에서도 반대할 수 있습니다. 국민당이나 정의당은 찬성할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결선투표가 있으면 선거전에 내세우는 가치가 현격히 다른 후보와 오직 이기기 위해 합종연횡하는 그런 상황은 안나오겠죠.
이 세가지를 야3당이 시급히 법제정을 했으면 합니다. 아마 첫번째 두번째 중대선거구제와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법 제정으로 실시가능할거 같은데
세번째 결선투표제 도입은 헌법개정을 통해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하위법으로 가능한지 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세개 법안을 20대 국회 초기부터 만들려고 협력하기를 야3당에게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20대 국회 가장 바라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사족으로 청년 여러분! 투표 예전보다 많이 참가하셔서 기성세대로서 정말 기쁩니다. 역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최고입니다. 기성세대들이 저질러 놓은 여러가지 불합리한것들 잘못된 것들. 젊은 여러분들이 나서서 고치려고 애쓰는 모습에 기성세대로서 죄송도 하고 젊은 세대들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고맙고 멋집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