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size="3" face="돋움">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해서 사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br>올바른 상황 인식 위에서만 목표를 위해 노력할 수 있으니까요.<br>야권연대는 실패입니다.<br> <br>더민주와 정의당이 서로 연대를 통해서 저기 서있는 거악,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교체한다는 계획은.<br>그리고 그 자리에 진보적인 권력교체를 통해서 더 민주는 여당으로 서있고 정의당은 그것을 바람막이로 삼아 교섭단체 이상으로 성장하는 계획은.<br>이제 적어도 20대 총선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br> <br>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왜 정의당을 지지해야하는지, 사표가 되는게 뻔한 지역에서도 표를 진보정당에 찍어야하는지,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새누리의 독주체제를 공고하게 해주는 분열이 아닐지 묻습니다.<br>이에 대해서 저는 정의당 입장에서 왜 더민주를 쥐어박는지 쓰겠습니다.<br> <br>흔히 개발도상국들에서 이루어지는 일당독재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 대의민주주의는 흔히 두가지로 대표되는 목적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합니다.<br>한 방향은 소선구제에서 이루어지는 영미식 양당제.<br>또 다른 방향은 비례선거제도에서 이루어지는 대륙식 다당제.<br> <br>되게 단순한게 표현한거고 스펙트럼 역시 다양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수많은 장단점도 존재하구요. 하지만 적어도 이 2가지 민주제에서는 평화로운 정권교체와 민의 수렴의 가능성이 존재하여 민주주의의 최소요권을 만족하기라도 합니다.<br> <br>우리나라는 일당독주의 체제 아래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br>그렇기에 국가와 집권당을 구별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은 또한 역시 집권당에 대한 반대와 국가에 대한 반역을 구별하지 못합니다.<br>이러한 체제 아래서 정권교체는 기적입니다.<br>실제로 민주정부 10년은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기적이었습니다.<br> <br>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유사양당제라는 형식에 가까워졌습니다.<br>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1번과 2번 밖에 없으니까요.<br> <br>하지만 이는 위에서 말했던 영미식 양당제나 대륙식 다당제와 비교하면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br>만약 진보적인 의제가 생겨났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은 집단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민주주의에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br>미국과 같은 양당제에서라면 진보적인 집단은 민주당 안으로 들어가, 그 속에서 다른 주장들과 경쟁하고 의견 통일을 이루면 공화당과의 타협과 견제를 통해서 국가권력을 쟁취하는게 가능합니다.<br>독일과 같은 다당제라면 진보적인 집단은 당을 만들고 선거를 통해서 지지율만큼의 의석수를 얻은 뒤에, 다른 당들과의 연정을 통해 통치에 참여하는게 가능합니다.<br> <br>전 대륙식 다당제가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치 전통과 상황에 비추어 볼 때에 영미식 양당제 역시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br>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진보 진영에게 어떤 선택이 가능하겠습니까?<br> <br>민주당에 들어가서 당내 정파 경쟁을 통해서 의견을 통일한 후에, 새누리당과 경쟁한다?<br>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br>유시민 작가가 말한대로 이번 김종인 비대위 체제의 민주당은 왜 진보진영이 독자생존을 선택해야만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만약 진보진영이 민주당 아래 있었다면 그 ‘정무적인 판단’ 아래 숙청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br>이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라는 예외 때문이기에 어쩔 수 없고, 정상적인 당 체제로 돌아가면 그럴 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더민주 지지자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긴급한 상황을 결정하는데 민주당원들이 어떠한 절차적 민주적 투표를 했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시 이번 총선이 지나가더라도 다음 선거에 이름이 바뀐 민주당 지도부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김무성을, 유승민을 대표 자리에 앉히지 않을거라고 무엇으로 담보할까요?<br> <br>민주정부 10년을 통해서 배운 것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민주당이 우선 당내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사회 개혁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br>이러한 역사적 과정에서 정의당은 그렇기에 어쩔 수 없는 의무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br> <br>민주당을 쥐어박아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는 겁니다.<br>어쩔 수 없다고 넘어가면 바꿀 수는 없습니다.<br></font><a target="_blank" href="http://pictigar.com/hashtag/%EC%8D%B0%EC%A0%84"><font size="3" face="돋움"><br></font><br><br><img src="https://scontent.cdninstagram.com/hphotos-xft1/t51.2885-15/s640x640/sh0.08/e35/12552193_1162235150468333_144835253_n.jpg" style="height:629px;width:629px;" a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