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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692369
    작성자 : 말씀폭발
    추천 : 0
    조회수 : 308
    IP : 114.205.***.10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6/03/17 22:08:53
    http://todayhumor.com/?sisa_692369 모바일
    한 정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도 문제가 아닐까요.
    <div><br></div> <div>  요즘 이슈와는 좀 거리가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네요.</div> <div><br></div> <div>  최근 더불어 민주당 공천 사태에선 엑스맨들이 문제였죠. </div> <div>안철수와 아이들이 탈당하면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됐고,</div> <div>박영선, 이종걸 때문에 그 분위기가 망가졌습니다.</div> <div><br></div> <div>  이런 엑스맨들이 없으면 참 잘 굴러갈 것 같습니다.</div> <div>그런데 더민주가 새누리를 이기려면 150석 이상이 필요합니다.</div> <div>꼭 더민주가 하나가 아니라, 성격이 비슷한 다른 정당을 합해도</div> <div>그 정도 인원이면 엑스맨이 하나도 없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div> <div><br></div> <div> <div> <div>  1당을 막기 위해 모든 야당이 힘을 합쳐도 못 이기는 상황에 엑스맨들까지 나오니 더 어려워지죠.</div> <div>물론 새누리가 과반을 못 차지하더라도 다른 우파 정당이나 엑스맨들과 손을 잡을 순 있습니다.</div> <div>하지만 그렇게 거래하는 과정에서 손해도 보고 양보도 해야겠죠.</div> <div>그러면 아주 극단적인 법안들은 내용 자체가 수정되거나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div></div></div> <div><br></div> <div>  저는 새누리당이 과반 미만이 되어야 정치가 제대로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생각해보면 300석이 넘는 의원 수 중 150석 이상을 한 정당이 가져간다는 게 이상합니다.</span></div> <div>입법을 한 정당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이 상황이 한국의 정치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키는 것 같습니다.</div> <div>과반이 안 돼야 다른 정당과 거래를 하고 독주 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div> <div><br></div>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외국에도 한 개 정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span></div></div> <div>흔히 아는 독재 국가들은 물론이고 유럽의 선진국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더군요.</div> <div>이 글을 쓰려고 급하게 구글링 해본 거라 정확하진 않지만,</div> <div>영국의 경우 과반 이상을 한 개 당이 차지했고</div> <div>의외로 독일도 과반 가까이 한 개 당이 차지했더군요.(과반은 안 넘었지만요.)</div> <div>반면 (약속된 메탈의 땅)핀란드는 1, 2, 3, 4위 정당의 의석 차이가 3~4석 정도였습니다.</div> <div>제가 통계를 통해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div> <div>정당 정치가 잘 돌아가는 나라들은 1개 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더민주나 정의당의 힘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새누리당의 힘을 약화시 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span></div> <div>비슷한 성격의 당이 권력을 나눠 갖도록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div> <div><br></div> <div>  개인적인 생각으론 한 개 정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게 못하게 하는 법안이 있었으면 합니다만,</div> <div>이런 법안이 정당한 투표권을 왜곡하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도 듭니다.</div> <div>혹은 새누리가 2중대 성격의 당을 만들어 꼭두각시 놀음을 할 수도 있겠지요.</div> <div>그렇게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공략해 나가면 1당 독재에 가까운 현 상황을 타파할 수 있지 않을까요?</div> <div><br></div> <div>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한국 청년의 넋두리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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