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슈와는 좀 거리가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네요.
최근 더불어 민주당 공천 사태에선 엑스맨들이 문제였죠.
안철수와 아이들이 탈당하면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됐고,
박영선, 이종걸 때문에 그 분위기가 망가졌습니다.
이런 엑스맨들이 없으면 참 잘 굴러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민주가 새누리를 이기려면 150석 이상이 필요합니다.
꼭 더민주가 하나가 아니라, 성격이 비슷한 다른 정당을 합해도
그 정도 인원이면 엑스맨이 하나도 없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1당을 막기 위해 모든 야당이 힘을 합쳐도 못 이기는 상황에 엑스맨들까지 나오니 더 어려워지죠.
물론 새누리가 과반을 못 차지하더라도 다른 우파 정당이나 엑스맨들과 손을 잡을 순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거래하는 과정에서 손해도 보고 양보도 해야겠죠.
그러면 아주 극단적인 법안들은 내용 자체가 수정되거나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저는 새누리당이 과반 미만이 되어야 정치가 제대로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300석이 넘는 의원 수 중 150석 이상을 한 정당이 가져간다는 게 이상합니다.
입법을 한 정당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이 상황이 한국의 정치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키는 것 같습니다.
과반이 안 돼야 다른 정당과 거래를 하고 독주 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외국에도 한 개 정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흔히 아는 독재 국가들은 물론이고 유럽의 선진국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더군요.
이 글을 쓰려고 급하게 구글링 해본 거라 정확하진 않지만,
영국의 경우 과반 이상을 한 개 당이 차지했고
의외로 독일도 과반 가까이 한 개 당이 차지했더군요.(과반은 안 넘었지만요.)
반면 (약속된 메탈의 땅)핀란드는 1, 2, 3, 4위 정당의 의석 차이가 3~4석 정도였습니다.
제가 통계를 통해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정당 정치가 잘 돌아가는 나라들은 1개 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더민주나 정의당의 힘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누리당의 힘을 약화시 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비슷한 성격의 당이 권력을 나눠 갖도록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개인적인 생각으론 한 개 정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게 못하게 하는 법안이 있었으면 합니다만,
이런 법안이 정당한 투표권을 왜곡하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도 듭니다.
혹은 새누리가 2중대 성격의 당을 만들어 꼭두각시 놀음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공략해 나가면 1당 독재에 가까운 현 상황을 타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한국 청년의 넋두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