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런 기사가 떴어요.
더민주, 국민연금 '연 10조' 공공투자 공약.."곶감 빼먹기 아냐"
총선용으로 갑자기 나온 공약인가 어떻게 진행할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
이번 공약은 청년문제의 해결을 통해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결혼의 가장 큰 장벽인 '거주지'와 '일자리'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약이라는 것이다.
청년층 주거문제가 해결되면서 건설·보육·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더민주는 내다봤다.
김종인 대표는 "장기적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면서 보육에 투자하는 자체가 저출산을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연기금이 자기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에 주식 및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그 중 일부를 주택과 보육시설 증대에 사용하자고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국민연금을 복지재원으로 쓴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연금기금을 쌓아놨다가 곶감 빼먹는 식으로 조금씩 빼먹는다는 관념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연금에 돈을 넣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야 만이 연금기금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출산율을 끌어올려 연금제도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게끔 만들기 위한 '투자' 목적이라는 것이다.
한화투자증권 대표 출신인 주진형 부단장은 "국채 발행량이 많아지는 만큼 조달 금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안심채권은) 시장에 판매하지 않는 채권으로 만들 것"이라며 "빈곤층만을 위한 노후화된 불량주택, 싸구려주택이 아니라 살고 싶은 주택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런 주택을 짓고도 충분하게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공약이 기대됩니다 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