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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 행·발 화물에 대한 전수조사 △의심물품 적재 항공기 영공통과 금지 △석탄, 희토류 등 북한산 광물거래 수출 금지 △북한 은행의 해외지점 신규개설 금지 및 기존 지점 폐쇄 △북한내 유엔 회원국 금융기관 개설 금지 및 기존 사무소 폐쇄 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조치가 망라돼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안보리 결의는 70년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경제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로, 모든 조항이 의무화된 역사적 결의다. 외교부 당국자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기존 대북제재 결의 조치를 대폭 강화, 확대했고 새로운 제재조치도 다수 포함했다"며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에 대응한 결의 1718호 이후 구체적인 요소의 추가는 많지 않았는데 이번엔 WMD 자금 조달 채널과 자금원 차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번에 최종 채택된 새 결의가 당초 기대치를 웃도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정부의 일관된 대북 강경 메시지와 전방위적 외교적 노력, 개성공단 폐쇄 결단, '사드배치' 카드 등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이 뒤로는 위대하신 령도자 찬양하는 것이므로 후략
이게 뭘 뜻하냐면 개성공단 확대로 이어지는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가질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뜻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 정권에서 해냈던 햇볕정책을 더욱 강화할 찬스였습니다.
북한은 알면서 개성공단에 집착하게 될 수 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한국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빛나게 되었겠지요.
6자회담 개최 등 동북아에서 바보동생 보살피는 똑똑한 형의 역할을 하며 꿀을 빨 수 있었는데
희대의 찬스를 스스로 자해하면서 걷어차고 들러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지금 미사일 발사도 전 별로 한국과 연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재가 코앞인 상황에서 "나 힘들게 하면 쏴버린다!"하고 시위의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