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쉽게 말하자면 경찰의 불신검문 & 임의동행을 영장없이 행할 수 있다는겁니다.
즉, 나는 그냥 길가고 있는데 경찰이와서 소지품 검사를 요구하거나 서까지 동행을 요구할때 방어할 방법이 없다는거죠.
(현재는 불신검문은... 잘 모르겠지만 임의동행은 영장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영장이 없으면 임의동행이 안됩니다. 본인이 거부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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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게 단순한 임의동행, 불신검문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이유가 테러의 위협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한 개인의 모든것을 살펴볼수 있다는겁니다.
핵심은 어떤점이 테러의 위협이 있는지 어떤점이 국가에 피해를 줄수 있는지...이부분이 정말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가 되는겁니다.
진짜 극단적으로 가면 "아 이 빌어먹을 나라가 나한테 해준게 뭐가 있는거냐!!!" 라고 말을 했을때 국가에 어떠한 해를 끼칠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하면 준테러범 으로 분류되어 감시를 받을 수도 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준테러범은 제가 임의로 설정한 명칭입니다.)
저도 국가의 대 테러방지법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 태러가 자국민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외부에서 유입될까요?
자국민의 개인 신상을 살펴볼수 있도록 하는것이 아닌 공항과 외국의 주요 테러범, 준테러범의 리스트와 그들의 이동경로 한국내에 유입될 확률을
먼저 확인하는게 중요하지않을까요?
PS: 그리고 더민주 니들 멋대로 중단하면 진짜 전화해서 개쌍욕한다. 진짜다.
이번일을 시작한 계기가 무엇인지를 다시한번 생각해라.
단순히 대태러법의 시간을 끌기 위해서 시작한게 아니라 그 법의 잘못된점을 지적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오랜시간동안 고생하면서 호소했던거다.
선거일 차질...? 애시당초 선거일 따지고 뭐하고 할거면 이번거 시작하지도 말았어야했다.
이기고 지는게 중요한게 아니다. 끝까지 싸워라. 끝까지 맞서라. 그리고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지금의 법안이 가진 치명적인 무서움을
최대한 많이 알려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