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방법이 만들어지면 생겨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사실1. 박정희가 중정을 키우고 중정을 정치공작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사실2. 자신의 집권에 반대하는 세력은 중정 직원들에게 잡혀서 빨갱이로 고문 당하고 조작 되거나 죽었습니다.
사실3. 박근혜는 2012 대선 당시,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도움을 받아 대통령이 됐습니다. 개표의혹에 대한 의견은 차치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 입니다.
사실4. 박 대통령이 집회 참가자를 IS(이슬람국가)에 비유하며 '복면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서 국정원에 중정, 안기부 때의 권력을 주려는 의도는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유추해 볼 수 있는것은,
1. 국정원에게 도움을 받았으니 그만큼 갚아주고 키워주려는 의도.
국정원과 여당의 관계는 끈끈한 공생 관계로 앞으로도 국정원은 여당을 도울것. (매 선거때 마다, 혹은 여당이 불리할 때마다)
2. 박근혜가 싫어하는 것은 국민들이 모여서 시위하는 것 입니다.
앞으로 시위가 생긴다면, 세작들의 조직적인 방해와 폭력시위로 조장,
박근혜가 친히 국민을 "IS" 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진짜 시위 참가자는 테러범으로 잡힐수도 있다는 것.
결국. 최소한 유추해볼 수 있는 부분만 해도, 테러방지 목적 보다는 국정원의 권력을 강화하고,
자신의 왕권강화를 위한 노력이 들어간 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으로 유추 했을때만 이 정도 입니다.
오유인들의 우려되는 다른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