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김현종이나 오기형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div> <div>국가간 무역에 관한 조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는 것입니다. </div> <div>이 전문가들은 외국어도 잘해야하고, 법도 잘해야하고, 국제정세도 잘 알아야 합니다. </div> <div> </div> <div>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div> <div><br></div> <div>절대 많지 않습니다.</div> <div>법분야와 외국어분야 두 분야를 동시에 잘하는 사람도 드물고, </div> <div>정세 파악이 가능한 사람은 더 드물기 때문입니다.</div> <div> </div> <div>FTA는 말그대로, 양국간 아니면 다수 국가간, 무역시에,</div> <div>당사자끼리는 관세를 없애거나 덜 물리자는 약속입니다. </div> <div>"관세 프리"를 지향한다고 말하면, </div> <div>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더 쉽게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div> <div> </div> <div>원래는 WTO를 통해서, 전 세계가 관세 프리 하려고 했는데, </div> <div>각자의 이해관게가 다르다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속도가 나오지 않았고 성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div> <div>만장일치나 다수결로 하다가, 한 사람만 반대하지 않으면 통과한다는 규칙도 만들었지만 </div> <div>이해관계 대립이 쉽게 해결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div> <div> </div> <div>그래서 생각한게, 모두가 아니라 양자간이나 다자간 FTA 입니다.</div> <div>구성원들이 줄어드니, 각 구성원들이 가진 이해관계 대립도 줄어들고</div> <div>자유무역 진척도 빠르니까, 이 제도는 점점 확대되고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이 상황이 현재 세계경제 상황입니다.</div> <div>주의할 것은, 양자가 다자간이라 일정 국가만 혜택을 보니까, </div> <div>자유무역을 추구하지만, 일종의 블록 경제를 형성하기도 합니다.</div> <div> </div> <div>만약 우리나라가 FTA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div> <div><br></div> <div>관세 차이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상상할 수 있으실 겁니다. </div> <div>그리고 블록 경제 효과도 있다 말씀 드렸는데, 무역 환경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div> <div> </div> <div>그래서 우리나라가 FTA를 하기로 했고, 동남아부터 남미, 유럽연합, 미국, 중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div> <div> </div> <div>그렇지만 FTA가 마냥 좋은 제도가 아니고, </div> <div>장단점이 분명히 있고 지금까지는 가장 큰 장점만 말씀 드렸습니다.</div> <div><br></div> <div>단점은 자유무역의 단점과 일치합니다. 빈부격차를 커지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div> <div><br></div> <div>왜냐하면 비교열위의 산업들은, 관세장벽이 없어지게 되면, 더 심한 경쟁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div> <div>좀 더 정리해서 표현하면, 시장질서는 자원의 효율적 분배는 달성하지만, 평등한 분배엔 관심이 없습니다.</div> <div> </div> <div>이 치명적 단점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게 되고, 어떤 정부가 이걸 맡느냐?가 국민에겐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div> <div> </div> <div>단점 파악도, 그 단점에 대한 해결책도 누가 잘 알고,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div> <div><br></div> <div>바로 김현종과 오기형 같은 분들입니다. 여기에 더 많은 전문가가 참여할 것이고 </div> <div>특히 비교 열위 산업과 그 종사자에 대한 국가 정책에 대해선, 김종인 대표가 주도해서 제도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div> <div>김종인 대표는 박정희 정권땐 의료보험을 설계했고, 전두환 정권땐 부가가치세 제도, 노태우 정부땐 재벌개혁을 맡았던 사람이니까요.</div> <div> </div> <div>결론적으로 국가운영이나 경제정책 선택은 이념이 아닙니다. </div> <div>어떤 이론이든, 그것이 국민 생활을 개선할 수 있다면, 도입하는 것이고</div> <div>그 때 그 때 가장 효율적인 이론을 선택해 제도를 만들 뿐입니다.</div> <div><br></div> <div>즉 완벽한 이론이나 완벽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div> <div><br></div> <div>그래서 전문가 협업이 중요하고, 협업 이전에 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하고, </div> <div>그 협업의 결과를 제대로 선택할 정치 리더가 필요합니다. </div> <div>물론 정치 리더는 국민의 손으로 뽑는 것이고, </div> <div>국민들은 이 사람 주변에 인재가 있냐? 없냐?를 중요한 기준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김현종이 있다는 이유로, 차기 정부가 막 신자유주의 이념을 선택하고 </div> <div>그 이념에만 부합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는 상상을 하는데</div> <div>역대 어느 정부도 단순 이념 정부는 없었습니다. </div> <div> </div> <div>오히려 야권의 성장으로 정권 창출이 힘들어진,</div> <div>현재의 보수정당이 자기 지지층을 더 결집하기 위해서, </div> <div>더 이념화 되어서, 국민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선, 인재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div> <div>그 분야 최고 전문가라면, 니 생각 다 실현 시켜 주마라며, </div> <div>보수진영에 있었어도 땡겨와야 할 시점입니다. </div> <div><br></div> <div>정체성요? </div> <div><br></div> <div>몇%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게 목표인가? 에 가장 중점이 있다면, </div> <div>어떤 인물도 괜찮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div> <div><br></div> <div>신자유주의자라서 안된다? </div> <div><br></div> <div>그런 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만 실현되는 민주 정부는 드무니까요.</div> <div>또한 전문가들은 협업할테고, 그 협업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국민이 뽑은 사람입니다. </div> <div> </div> <div>특정한 이념을 가진 사람은, 특정한 이념적 결과만 만든다는 건, </div> <div>먹고사니즘을 위한 수단을, 일정한 수단만 고집하고 </div> <div>자기 생각을 종교적으로 고집할 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div> <div>바로 공산주의 체제일때나 높은 확률로 일어나는 일일 뿐입니다.</div> <div><br></div> <div>즉 기우라는 걸 확인하며 마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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