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1.6px;">solitas님이 쓰신 글 링크 :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isa_664601" target="_blank">http://todayhumor.com/?sisa_664601</a></span></div> <div><br></div> <div>이 글의 내용처럼 국제사법재판소로 그냥 가지고 가자라는 의견에 동조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이셔서 반박글 적어봅니다.</div> <div>국제사법재판소로 이 문제를 절대 가지고 가면 안된다는것이 일단 제 글의 주제이고, 아래에 설명을 하겠지만 간단하게 이유를 들자면 국제사법재판소는 여러분의 생각만큼 정의롭고 올곧은 판결을 내려주는 집단이 아닙니다.</div> <div><br></div> <div>일본은 항상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사료로는 제대로된 자료를 들고 나오질 못합니다.</div> <div>반대로 우리나라 땅이라는 자료는 너무 많아 일본의 역사학자가 오히려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것을 주장하며 활동하는 분도 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런데도 왜 자꾸 독도를 걸고 넘어지느냐??</div> <div><br></div> <div>일본의 목적은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돌리는것에 있습니다.</div> <div>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면 안되는 것이구요.</div> <div><br></div> <div>예를 들어보죠.</div> <div><br></div> <div>당신의 집이 있습니다.</div> <div>그런데 옆집 사람이 당신집을 자꾸 자신의 집이라고 우깁니다.</div> <div><br></div> <div>이것을 법원으로 가져가 내용증명을 하면 일단은 당신이 자신의 집이라는것을 증명함으로 승리하게 됩니다.</div> <div>하지만 옆집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소를 통해 당신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주장하며 언론에 내보냅니다.</div> <div>명확하게 이해당사자인 본인과 옆집사람 그리고 그 문제에 명확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당신의 집이라는것을 알지만</div> <div>그 외의 사람들은 아? 저거 또 기사로 올라오네? 아직 해결안됐나? 저 집 소유권에 뭔가 문제가 있긴 있구나 라고 인식합니다.</div> <div>당장 국내뉴스만 해도 본인이 관심없는 것은 헤드라인만 보고 지나치기 마련인데 국제뉴스에 대해선 말할것도 없죠.</div> <div><br></div> <div>이 과정이 몇십년에 걸쳐 반복됩니다.</div> <div><br></div> <div>처음에 관심을 두었던 사람도 점차 줄어들어가고 나중엔 다들 저 집은 확실하게 당신의 집이 아닌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집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div> <div>그런 상태에서 재판소로 문제를 들고갔을때 재판관들은 예전처럼 빠르게 당신의 집이라고 증명해주진 않습니다.</div> <div>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선 몇십년간 소유권 분쟁이 있어왔던 만큼 그간의 모든 자료들을 다시 검토해봐야하기 때문입니다.</div> <div>그런 와중에 옆집사람이 당신의 집 소유권을 가지게 될시 재판관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되어 옆집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려는 재판관도 생기게 됩니다.(이게 불가능하다구요? 현실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강대국 출신들이 도맡고 있으며 그 이전 영토분쟁 판례를 보면 실제 소유권과는 달리 재판관 본인들의 자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례가 나는 경우가 있어왔습니다)</div> <div><br></div> <div>위의 생각들이 제 망상이지 않느냐구요?</div> <div>대학시절 정치학 교양 수업을 들을때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입니다.</div> <div>관련 다큐멘터리와 국제사법재판소 역사적 판례들을 보여주며 일본이 지금 당장 독도 소유권 분쟁에서 질것이 뻔한데도</div> <div>어떻게든 국제사법재판소로 이 문제를 끌고 가려는 이유라면서 이야기 해주셨죠.</div> <div><br></div> <div>역사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영토분쟁에 대한 판결들을 보면 단기간은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div> <div>그 기간이 몇십년은 기본으로 바라보면서 진행되며 그 최후의 결과는 확실한 증명자료에 의한 진위여부가 아니라</div> <div>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언론화 시켜서 멀쩡한 땅이 아닌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식을 전환시키는지와</div> <div>국제사법재판소의 주축인 강대국들 스스로의 이익을 고려했을때 어느쪽이 더 이득인가에 대해 판결이 납니다.</div> <div>그렇게 해서 몇십년에 걸쳐서라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만 받아내면 일본은 공짜로 독도라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점거하게 되죠.</div> <div>지금 일본이 하고있는 논란제기에 천문학적인 금액이 드는것도 아니고, 최종 결과는 잘만하면 천문학적인 이득(독도소유권)으로 되돌아 올수 있으니 무조건 찔러보는거죠.</div> <div><br></div> <div>이것이 우리의 땅이 분명하다는 여러가지 증빙자료들이 있고,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div> <div>일본이 자꾸 독도를 걸고 넘어지는 이유와 우리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고 가면 안되는 이유입니다.</div> <div><br></div> <div>우리 땅인게 명확하자나~ 그냥 일본이 원하는대로 국제사법재판소로 이 문제 가지고 가서 명확하게 진실을 알려주자! </div> <div>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그 생각은 너무나도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는점을 상기시켜드리고자 이런 글 쓰네요.</div> <div>국제사법재판소는 결코 정의로운 집단이 아닙니다. </div> <div>단순히 우리 말이 맞으니 당연히 우리가 이기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순진하고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