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내용처럼 국제사법재판소로 그냥 가지고 가자라는 의견에 동조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이셔서 반박글 적어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로 이 문제를 절대 가지고 가면 안된다는것이 일단 제 글의 주제이고, 아래에 설명을 하겠지만 간단하게 이유를 들자면 국제사법재판소는 여러분의 생각만큼 정의롭고 올곧은 판결을 내려주는 집단이 아닙니다.
일본은 항상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사료로는 제대로된 자료를 들고 나오질 못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땅이라는 자료는 너무 많아 일본의 역사학자가 오히려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것을 주장하며 활동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독도를 걸고 넘어지느냐??
일본의 목적은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돌리는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면 안되는 것이구요.
예를 들어보죠.
당신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 사람이 당신집을 자꾸 자신의 집이라고 우깁니다.
이것을 법원으로 가져가 내용증명을 하면 일단은 당신이 자신의 집이라는것을 증명함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옆집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소를 통해 당신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주장하며 언론에 내보냅니다.
명확하게 이해당사자인 본인과 옆집사람 그리고 그 문제에 명확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당신의 집이라는것을 알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아? 저거 또 기사로 올라오네? 아직 해결안됐나? 저 집 소유권에 뭔가 문제가 있긴 있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당장 국내뉴스만 해도 본인이 관심없는 것은 헤드라인만 보고 지나치기 마련인데 국제뉴스에 대해선 말할것도 없죠.
이 과정이 몇십년에 걸쳐 반복됩니다.
처음에 관심을 두었던 사람도 점차 줄어들어가고 나중엔 다들 저 집은 확실하게 당신의 집이 아닌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집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재판소로 문제를 들고갔을때 재판관들은 예전처럼 빠르게 당신의 집이라고 증명해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선 몇십년간 소유권 분쟁이 있어왔던 만큼 그간의 모든 자료들을 다시 검토해봐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옆집사람이 당신의 집 소유권을 가지게 될시 재판관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되어 옆집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려는 재판관도 생기게 됩니다.(이게 불가능하다구요? 현실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강대국 출신들이 도맡고 있으며 그 이전 영토분쟁 판례를 보면 실제 소유권과는 달리 재판관 본인들의 자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례가 나는 경우가 있어왔습니다)
위의 생각들이 제 망상이지 않느냐구요?
대학시절 정치학 교양 수업을 들을때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관련 다큐멘터리와 국제사법재판소 역사적 판례들을 보여주며 일본이 지금 당장 독도 소유권 분쟁에서 질것이 뻔한데도
어떻게든 국제사법재판소로 이 문제를 끌고 가려는 이유라면서 이야기 해주셨죠.
역사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영토분쟁에 대한 판결들을 보면 단기간은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기간이 몇십년은 기본으로 바라보면서 진행되며 그 최후의 결과는 확실한 증명자료에 의한 진위여부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언론화 시켜서 멀쩡한 땅이 아닌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식을 전환시키는지와
국제사법재판소의 주축인 강대국들 스스로의 이익을 고려했을때 어느쪽이 더 이득인가에 대해 판결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몇십년에 걸쳐서라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만 받아내면 일본은 공짜로 독도라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점거하게 되죠.
지금 일본이 하고있는 논란제기에 천문학적인 금액이 드는것도 아니고, 최종 결과는 잘만하면 천문학적인 이득(독도소유권)으로 되돌아 올수 있으니 무조건 찔러보는거죠.
이것이 우리의 땅이 분명하다는 여러가지 증빙자료들이 있고,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자꾸 독도를 걸고 넘어지는 이유와 우리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고 가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땅인게 명확하자나~ 그냥 일본이 원하는대로 국제사법재판소로 이 문제 가지고 가서 명확하게 진실을 알려주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그 생각은 너무나도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는점을 상기시켜드리고자 이런 글 쓰네요.
국제사법재판소는 결코 정의로운 집단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 말이 맞으니 당연히 우리가 이기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순진하고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