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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664328
    작성자 : 레종골드
    추천 : 0
    조회수 : 269
    IP : 112.145.***.100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6/02/19 12:33:25
    http://todayhumor.com/?sisa_664328 모바일
    국회선진화법을 종결시키는 대책 제안
    국회를 더욱 더 민주적?으로 구성 하는 것입니다.
    현재 양당제는 아니지만 양당제로 굳혀진 국회를 제한하는 겁니다.
    즉, 한개의 당이 국회의원 총의원 수에 3분의 일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당제가 되고 상정된 법안 의결 다수결에도 두개당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됩니다. 
    소수의 정의당이나 녹색당도 의원 진출이 많아 지겠죠.

     단점도 있겠죠. '총선선거로 어떻게 1/3로 뽑을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첫째, 비례대표 식으로 우선하는 지역에 순위번호를 매기는 방법
    둘째, 아예 비례 대표식으로 뽑는 방법
    그외, 여러가지 방법을 의논해서 한개의 당의 의원 수가 1/3 넘지 않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
    지방 자치 기관도 마찬가지.... 그런데, 기득권 가진 넘들 순순히 허락할까? 안하겠죠?
    우선 이번 총선 더민주포함 야당 측이 과반만 넘는다면 해볼 수 있는 법안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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