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개성공단 폐쇄 효과성 없고 우리 피해가 크다는 3당의 비판에</div> <div> </div> <div>이준석은 대략 이렇게 말했던 걸로 기억합니다.</div> <div> </div> <div><strong>"개성공단 활성화로 북한이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의지하게 만들어서 </strong></div> <div><strong>북한에 대한 카드로 쓸 수 있도록 하자고 했던 야당인데.</strong></div> <div><strong>이제 여당에서 개성공단 폐쇄 카드를 썼더니 효과가 없다고 뭐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죠"</strong></div> <div> </div> <div>이 발언 듣고 저는 의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div> <div> </div> <div><strong>"개성공단 활성화로 북한이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의지하게 만들어서 </strong></div> <div><strong>북한에 대한 카드로 쓸 수 있도록 하자고 했던 야당인데.</strong></div> <div>-- 개성공단 활성화, 확장의 취지로 국민의정부 때 합의서를 이끌어내었고,</div> <div>참여정부 때 입주 시작을 하여 남한은 경제적 이득을 얻었으며, </div> <div>북한 내부, 사람들에게 남한의 발전상이 스며들었었죠,,</div> <div> </div> <div><strong>이제 여당에서 개성공단 폐쇄 카드를 썼더니 효과가 없다고 뭐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죠"</strong></div> <div>--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라는 시점입니다. </div> <div>야당이 집권했던 시절의 개성공단은 정부차원에서 본 목적에 맞게 활성화 노력을 하였습니다.</div> <div>그런데 여당이 8년 정도 집권해오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div> <div> </div> <div>애당초 중국,러시아가 컸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남한이 가지기 위한 물꼬를 튼 것이 국민,참여정부 때이나 </div> <div>정권이 바뀐 후 그 성과가 맺히기 전에 그 물꼬는 막혔습니다.</div> <div> </div> <div>여당의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북한은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자 중국에 완전히 종속되었습니다.</div> <div>대북정책 중 하나인 개성공단이 효력을 잃은 것이죠.</div> <div> </div> <div>개성공단 2차 3차 확장도 모두 미진했고, 경색된 관계로 개성공단은 위축되어 있었습니다.</div> <div>절대다수 집권여당 8년동안 카드로서 효력이 없어진 개성공단...</div> <div>왜 이준석은 "너네가 하라고 했던 건데 왜 딴 말함?" 이런 엉뚱한 소리로 </div> <div>오히려 야당에게 책임을 돌리고 되묻는 걸까요?</div> <div> </div> <div>효과없고 오히려 피해가 큰 폐쇄조치를 또 갑작스럽게 한 것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하며 </div> <div>우리나라 국익에 대한 우려를 말한 것 뿐인데 말이죠. </div> <div>현재 우리의 피해 상황은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인정하면 되는건데 말이죠.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