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효과성 없고 우리 피해가 크다는 3당의 비판에
이준석은 대략 이렇게 말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개성공단 활성화로 북한이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의지하게 만들어서
북한에 대한 카드로 쓸 수 있도록 하자고 했던 야당인데.
이제 여당에서 개성공단 폐쇄 카드를 썼더니 효과가 없다고 뭐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죠"
이 발언 듣고 저는 의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활성화로 북한이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의지하게 만들어서
북한에 대한 카드로 쓸 수 있도록 하자고 했던 야당인데.
-- 개성공단 활성화, 확장의 취지로 국민의정부 때 합의서를 이끌어내었고,
참여정부 때 입주 시작을 하여 남한은 경제적 이득을 얻었으며,
북한 내부, 사람들에게 남한의 발전상이 스며들었었죠,,
이제 여당에서 개성공단 폐쇄 카드를 썼더니 효과가 없다고 뭐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죠"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라는 시점입니다.
야당이 집권했던 시절의 개성공단은 정부차원에서 본 목적에 맞게 활성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8년 정도 집권해오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애당초 중국,러시아가 컸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남한이 가지기 위한 물꼬를 튼 것이 국민,참여정부 때이나
정권이 바뀐 후 그 성과가 맺히기 전에 그 물꼬는 막혔습니다.
여당의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북한은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자 중국에 완전히 종속되었습니다.
대북정책 중 하나인 개성공단이 효력을 잃은 것이죠.
개성공단 2차 3차 확장도 모두 미진했고, 경색된 관계로 개성공단은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절대다수 집권여당 8년동안 카드로서 효력이 없어진 개성공단...
왜 이준석은 "너네가 하라고 했던 건데 왜 딴 말함?" 이런 엉뚱한 소리로
오히려 야당에게 책임을 돌리고 되묻는 걸까요?
효과없고 오히려 피해가 큰 폐쇄조치를 또 갑작스럽게 한 것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하며
우리나라 국익에 대한 우려를 말한 것 뿐인데 말이죠.
현재 우리의 피해 상황은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인정하면 되는건데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