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의 끝을 보여주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 통일, 안보정책 

  국민들은 불안하다.  

 연이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 참사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하고 있다. 북의 로켓발사와 관련 없는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접경지대의 긴장격화가 예사롭지 않다. 개성공단에 있는 중소기업들과 근로자들은 하루아침에 파산선고를 받고 망연자실에 빠져있다. 북에게는 군사적 요충지인 개성지역은 지난 10여년간 남북경제협력 구역이 설치되면서 인민군 군단급 병력이 수십킬로 후방으로 배치되어 왔었다. 경제교류뿐 아니라 휴전선 일대 실질적 긴장완화와 평화지대 역할을 해온 개성공단은 다시 군사지대로 회귀하게 되었다.

 새해들에 거듭된 북한의 핵시험과 로켓발사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덕도 아니고, 개성공단에서 흘러들어간 돈으로 진행된 것도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우려를 표하고 있고,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중동등에 파견되어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보다 훨씬 낮은 액수임이 보도되었다. 핵시험과 로켓발사가 시사하는 것은 단 하나다. 미국과 한국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북에대한 전략적 방치 조치가 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과 동북아 평화를 관리에 완전히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북과의 최소한의 신뢰와 대화를 1년이상 이어가지도 못하는 무능과 그에 따른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기는커녕, 돌팔이식 처방을 반복하고 있다. 

북 로켓발사로 예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과는 무관한 한국땅에 싸드(THAAD)를 배치하겠다는 결정도 그러하다.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할 수도 없고, 싸드는 미사일이 최고점을 지나 낙하단계로 돌입하였을 때 격추하는 방식이므로, 북한에서 설령 대륙간 탄도탄을 우방국을 향해 발사한다한들 상승단계에서는 격추할 수도 없다. 

반면에 천문학적 배치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감당해야 할 판이며, 최대 경제 교류국인 중국과 외교, 군사적으로 심각한 갈등이 벌써 발생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엉뚱한 처방, 싸드배치 카드는 결국 중국을 감시하려는 미국의 요구와 무기판매를 원하는 미군수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당장이라도 북의 미사일이 한국땅에 떨어질 것처럼 국민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며 싸드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총선을 앞둔 북풍정치, 안보불안심리를 활용하려는 국내정치용이지, 북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이미 간파하고 있다.  

보다 앞선 지난 해말, 한-일 외교당국간에 논의한 ‘위안부’협의는 졸속을 넘어 매국협상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단돈 10억엔에 끔찍한 전시 성범죄에 면죄부를 주려한 박근혜 정부의 시도는 한국뿐아니라, 동아시아 피해국가들과 전세계 시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에게까지 종북딱지를 붙이는 정부는 대체 어느나라 정부인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도 못한 참사를 연이어 내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정책에 국민들은 진정 불안에 떨고 있다.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지던 개성공단의 군사기지화, 한일관계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과거사 문제의 포기, 북로켓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하여 외교문제를 야기한 국정원의 발표, 싸드배치로 최대 경제협력국 중국을 등지게 만드는 엉터리 처방.

 말로는 통일대박, 경제살리기를 외치지만 이 꼴이 무엇이란 말인가? 고작 패션외교로 외국에 소비재 몇 품목 판매한 것을 세일즈외교라고 치켜세우더니 정작 중요한 경제파트너인 대중관계를 완전히 그르치게 된 것은 무엇인가?

 자신이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꼭두각시처럼 춤을 추는, 현 정부의 ‘조치’들은 국민들에게는 불안과 군사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동북아를 구 냉전시대로 되돌리고 있다.  무능과 고집이 합쳐진 참담한 결과 앞에 망연자실함을 느낀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