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마치 문재인 지지자들을 뜯어 말리고
민주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을 버리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저는 절대 그런 의도로 이 글을 쓰지 않으려 합니다.
다만 저의 글이 문재인, 노무현 같이 존경받을만한 인사들에게도
비판받을 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비록 소수의견이지만요.
휴지 두 장 쓰는 유재석에 대한 비판과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하셔도 좋을듯합니다.
혹여나 제 논조가 지나치다면 지적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국방문제와 노동문제, FTA문제 때문에 노무현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 선배들이 대추리 투쟁에 참여했던 분들이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가 힘없는 노동자였던 탓이 클 겁니다.
저 역시 아직까지 대추리평화마을에 일년에 두번 정도는 찾아가는 사람이기도 하고,
알바노조에 언제 가입할지 타이밍을 재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요.
때문에 참여정부의 비서실장이었던 사람의 책임을 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참여정부의 공과를 논해야만 하겠습니다.
참여정부는 확실히 골디락스 이후 불어닥친 불황에 그나마 견딜 수 있는 경제를 다져놓았습니다.
돈을 흥청망청 안 썼다는 점에서 엄청 현명한 처사였죠.
덕분에 2008년 세계 전체가 휘청거리는 와중에도 한국경제는 그렇게까지 흔들리진 않았지요.
한편, 우리 과 선배의 죽음도 그 덕분에 어느 정도는 밝혀졌지요.
그가 꾸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느 때보다 민주적인 정부를 꾸리려 노력했지요.
노무현, 문재인은 이 점에서 확실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꽤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 정도만 꼽아두렵니다.
그러나 노무현도 비민주적일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방문제에 관해서는 그랬습니다.
그가 대통령이자 원수였으니
국방문제에 관해서는 단호한 결정을 할 권한 정도는 있겠다고도 보입니다.
단호하게 최신 무기 사고 국방체계 정돈한 일이
조금이라도 국방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꽤 높이 평가할만하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전주의자를 그저 종북으로 규정하는 분들이거나
비현실적인 공상가들이라고 치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를 고깝게 볼 수는 없으시겠지요.
그러나 저는 전쟁, 그리고 전쟁을 예비하는 행위들까지도 반대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반전주의가 얼마나 괜찮은 것인지 설명하기엔
아직까지 제 사상을 충분히 정립하지 못했기에 그저 이렇게만 말씀드리지요.
반전주의, 평화주의 정도는 한 사회 내에 반드시 필요한 사상 중에 하나라고만요.
이런 입장에서 사실 국방 정책은 무의미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저는 이라크 파병과 대추리 사건에서 그의 전쟁관을 관찰한 것 같습니다.
이라크 파병이 베트남 파병처럼 전투병 위주의 파병이 아니었던 것은 인정해야겠습니다만,
힘을 바탕으로 몇몇 국가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부시 하 미국의 편에서
명분 없는 전쟁을 치른 것이 저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때문에 저는 노무현을 이 점에서 비판받을만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이라크 파병에 책임 있다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도 다소 무리가 있지요.
저는 대추리 사건부터 문재인의 책임을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시민사회수석일 때 본격적으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지요.
참여정부는 주민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미군과 합의를 해버리고,
미군과의 합의 이후에야 주민들과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저는 이것 자체가 비민주적이라고 봅니다.
차후에 폭력적인 진압도 많이 문제가 되었지만요.
한미 FTA 역시 농민들이었던 대추리 주민들에게 큰 타격을 입히는 협정이었습니다.
비록 비준은 늦게 됐지만요.
'합의의 문화' 운운한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적어도 이라크 파병을 다루는 과정에서는
놀라울 정도의 유연성을 보였습니다만
대추리 주민들과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나 FTA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언행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그다지 보이지 못했습니다.
노무현이 분명히 광장은 열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문재인 역시 비서실장까지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굵직굵직한 사안들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문재인을 위시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한다면
이 책임을 꼭 물어야 그들을 더 좋은 정치인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중요해 보이는 것은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입니다.
저는 위에 언급한 골디락스 호황기의 경제성장도
노동자의 고혈로 이룩한 것이라고밖에는 보지 못하겠습니다.
노사정 위원회의 활동이 국민의 정부에 이어 두드러졌지만
그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너무나 실망스러웠고
적잖은 노동자들도 이에 분노하여 일어났지요.
사실 '김대중에 이어 노무현도 기껏 뽑아놨더니 별다를 게 없더라.'
라는 생각이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널리 퍼져있었다고 하더군요.
캉드쉬 IMF총재가 굳이 구조조정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했음에도
기어이 국민의 정부는 구조조정을 밀어부쳤고
노동자들은 한 차례 크게 절망했습니다.
뒤이어 노무현이 등장해서 희망은 더욱 컸으나
그조차도 노조를 이기주의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며
결국 비정규직을 늘리는 악법을 추진합니다.
우리가 흔히 선망하는 스웨덴, 네덜란드 등에서도 이런 시도는 있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름 아래 말이지요.
노동시장의 진퇴가 자유로워진다면 그만큼 좋은 정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역시 다른 정부들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노동자들의 '퇴'만 자유롭게 했을 뿐이었습니다.
문재인은 거기서 뭘했습니까?
물론 이렇게 묻는 저도
문재인, 노무현과 노동자들의 관계가 돈독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때문에 저 역시 일말의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문제에 관해 계속 목소리를 낸다면
앞으로 나아갈 더불어민주당 역시 당내에서 많은 고민을 할 것이고
더 좋은 정치를 펼 수 있는 정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문재인에게 제가 결정적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안철수처럼 그 역시 이승만 묘역에 참배했다는 것입니다.
박정희에게도 물론이구요.
오로지 제 기억에 의존해서 편협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승만 묘역에 참배했던 문재인을 바라보는 오유의 시선과
이승만 묘역에 참배했던 안철수를 바라보는 오유의 시선은
크게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의 편견일 수도 있으니 차치하고,
문재인을 만나서 딱 한 가지만 물을 수 있다면
도대체 민주당은 뭐하는 당이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당의 정체성은 여럿이 만들어져가는 것이라지만
도대체 민주당의 당원들은 뭘 보고 서로 뭉치게 되는 것인지,
평생 민주당을 지지할 일이 없을 것 같은 저로서는 파악하기 힘듭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바라는 게 민주주의라면
박근혜 정부 역시 그 원칙에서 크게 벗어났지만 민주당 역시 조금, 혹은 그 이상은 벗어나 있습니다.
그저 지지만 하기에는 꽤 무리가 있지요.
당원 가입만 하지 마시고 당 활동도 열심히 해주시길 감히 부탁드립니다.
너무 까기만 했나요?
그럴 수는 없죠. 저도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하는 문재인을 기억에 새기고 있습니다.
사상구에 수해 방지 대책을 잘 세워놓은 것도 본인이 자랑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요새는 디테일에 주목하는 사람이 위인이니까요.
더군다나 몇 달 전에 한반도를 단위로 경제체제를 꾸리려는 그의 안은 엄청 획기적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건에 묻혔지만 반드시 기억해놨다가 그가 다시 그 청사진을 펼쳐들 때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뜨겁게 논해봐야 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안철수를 성심성의껏 상대해줬던 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민주주의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파악했습니다.
확실히 마냥 비판만 할 수는 없는 사람이죠.
오유 여러분이 '비판적'으로 지지해주신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더 나은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끄적여봤습니다.
더 많은 얘기가 오갔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