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을 만나면 많은 질문을 하신다.
먼저 십대들은 ‘왜 경찰이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한다.
1.내가 경찰이 된 이유
서민가정에서 태어났다. 주먹다짐을 많이 했다. 현실로부터 벗어나 책에서 배우게 됬다.셜록홈즈였다. 주먹이 아닌 머리로 정의를 내세우기를 배웠다. 고등학교때 호국청년단 회의실에서 학생흡연실을 만들어달라고 건의 하였다. 그때 당시 많이 혼났다. 하지만 한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말이 있다. “씩씩하게 이야기 한 것은 좋다. 하지만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객관적으로도 옳은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라.” 선생님은 대학교에 올라가서 제가 시위를 많이 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였습니다. 저는 시위대 맡은 편에 있는 경찰이 되었습니다. 제가 경찰대에 간 이유는 ‘정의’에 대한 열망 이였습니다. 친구가 갖고 온 경찰대 팜플릿을 보고 교훈인 ‘명예, 조국, 정의’ 가 있어서 마음에 들었다. 경찰에 있으면서 정의를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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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세대 40,50대 분들은 왜 경찰대 교수를 그만 두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신다.
2. 왜 경찰대 교수를 그만두었나?
정치는 나에게 불신의 대상이었다. 네 편, 내 편 편 가르면서 싸우는 게 유치하게 보였다. 서민들은 작은 잘못만 해도 잡혀가는데,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법을 요리조리 피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정치가 잘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와중에, 한 사건이 일어났다. 2012년 12월 11일에 일어난 국정원 대선개입 여론 조작 사건이였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속해있지 않은 전문가들이 이 사건에 개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경찰들이 빨리 수사를 착수하여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본래 의도와 달리, 전문가인 저의 주장이 한 쪽 편의 주장을 들어주게 됐고, 여당과 보수진영으로부터 좌파라는 집중공격을 받았다. 저는 평생 정의를 추구하고, 범죄 문제를 연구하였던 사람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치밀하게 수사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런 전문가가 본 입장에서 보았던 문을 걸어 잠그고 일하던 국정원 여직원은 보호받아야할 약자로서의 여자가 아니였습니다. 엄청난 불법을 저질렀다는 신고전화를 받고 간 경찰이 문을 열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하며 법 위에 군림했던 강자였습니다. 저는 그날 경찰이, 우리 법 질서가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리 큰 위험과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해도 꼭 필요할 때는 할 말을 하는 것이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동안 뜬눈으로 밤을 세며 고민하였습니다. ‘행동하기전에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옳은 것인지 생각해보아라’라고 말씀하셨던 선생님의 말씀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 말은 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토록 좋아했던 경찰대 교수로서의 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왜 정치에 뛰어들며, 왜 많은 정파 중에서 야당, 더불어 민주당이냐?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3. 왜 더불어 민주당입니까?
이명박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 때문에 앞으로 혈세 46조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감사원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미 22조나 들어간 4대강 사업 역시 향후 28조나 더 들어가야된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방산비리로 날려버린 혈세가 1조나 됩니다. 모두 합치면 자그마치 75조입니다. 경제침체로 고용불안, 심각한 고용난으로 서민과 중산층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폭탄처럼 빚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정은 이런데, 막대한 혈세 75조가 헛으로 쓰이는 동안,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어떤 것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발목 잡기해서 경제가 어렵다는 파렴치한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더욱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기업경영자에 대한 사면은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 했지만, 천문학적인 횡령과 배임,비리, 탈세, 담함을 했던 경제인들은 지난 8.15 광복절 때 특사로 풀려났고 경제살리기 라는 포장되어 줄줄이 사면됐습니다. 박대통령의 법과 원칙에 대한 신념 공감합니다. 하지만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범죄학자인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무전유죄 유전 무죄입니다.” 법과 원칙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누구에게 엄중하게, 누구에게는 허술하게 적용된다면 법과 원칙이야말로 가장 불공평하고 가장 폭력적인 흉기가 될 수 있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권의 무능과 비리로 인한 막대한 손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호주머니로 메우게 생겼습니다. 담배 값, 소주 값 인상에 이어 건강보험료 인상, 연말정산 세금 폭탄으로, 사실상 서민 증세나 다름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파탄난 국가 재정을 서민의 지갑에서 충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정이 그렇게 어렵다면, 국민들이 기꺼이 세금을 더 낼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획재정부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감소한다고 발표합니다. 서민의 세금은 늘리면서, 부자의 세금은 깍아준다는 것입니다. 실업으로 가계부채로, 막막한 노후로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약속 했던 경제 민주화의 실천이지, 서민에게는 가혹하고, 부자에게는 너그러운 편파적이고 불평등한 정책이 아닙니다. 임금은 깍고, 해고는 쉽게하는 노동개악은 더더욱 아닙니다. 정부여당은 민생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의회민주주의가 탄생한 곳이자, 보수정치가 뿌리가 깊은 영국에서는 왕자들이 군복무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위험한 분쟁지역 파병에 자원합니다. 해리 왕자가 아프가니스탄 최전방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이자, 보수의 모습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어떻습니까? 부를 되물림하며 세금은 피하고 각종 특혜와 탈법과 편법으로 군면제를 하는 자들은 보수가 아닙니다. 진정한 보수는 신성한 의무를 앞장서 지키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자유로운 생각과 말을 틀어막고 건전한 비판자를 무분별하게 종북으로 몰아가는 자는 보수가 아닙니다. 진정한 보수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비판앞에 당당합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자도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는 민족자존과 민주주의의 파수꾼이며 헌법의 수호자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정부는 대다수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반대에 불과하고 북한과 극소수의 전체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불통의 마이웨이입니다. 소통의 핵심은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다른 생각,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박대통령의 나라사랑, 누구보다 크고 강하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특히 지도자는 더더욱 적극적으로 경청해야만 중대한 과오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 청와대, 사법부, 여당 대표조차 대통령을 겁내고 무조건 찬성하고 칭송하기 바쁩니다. 정부나 여당에서 대통령의 반론의 목소리는 듣기 어렵고, 고언을 올리는 충신은 보기 어렵습니다.
지성과 경륜을 갖춘 새누리당 의원들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대통령 측근을 자청하며 스스로 선출했던 원내대표를 끌어내리고도 모자라 배신자로 낙인하고 몰아내버린 오만한 소수의 패권정치가 지배하는 집권여당, 국회를 청와대의 하부기관, 무기력한 식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4월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대구시민 박성수씨는 8개월 동안 구속수감 된 뒤, 대통령 명예훼손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권위 있는 세계인권 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는 한국 언론의 자유가 3년 연속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아프리카 나미비아와 함께 공동 67위라는 처참한 순위를 매겼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북한 핵실험도 야당탓이라고 우깁니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퍼주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김대중 정부에서는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남북 6자 회담을 통해서 북핵 불능화 조치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 8년동안 남북정부는 8년 동안 사이가 악화되었습니다. 대화와 타협대신 대결을 선택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북한은 2차 핵실험을 강행하였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3,4,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야당 종북몰이등 국내정치에 악용하는 도구로만 활용되다보니, 오히려 북한의 도발과 대한민국의 안보 불안만 가중시켰습니다. 그 사이 중국이 북한 내 자원과 개발사업권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대화와 압박, 다자간 국제협상을 통한 한반도 평화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이젠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은 박근혜 정부에게 대북정책에 대전환을 이룰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이 순리인데, 국민이 정부를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세월호 침몰도 막아내지 못하고 구조에도 실패해 사고를 참사로 만들었습니다. 메르스 사태 역시 최고 권력자의 눈치만보는 비정상적인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우왕좌왕, 좌중실안에 빠져 국민들을 절망으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위험에 빠졌을 때,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구해낼 거라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에서 일어난 세월호 메르스 두 사건을 통해서 과연 국가와 정부는 누굴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과 불신만 커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십니까?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백범김구는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꿈꿨습니다. 문화가 융성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 우리 사회는 더불어 잘 사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야합니다. 어렵고 아프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마음껏 기댈 수 있는 어깨를 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와 정치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의한 기득권 정치의 횡포를 끝내고 정의가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불통과 오만의 모습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품격있고 너그러운 보수정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직 건강하고 튼튼한 야당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열심히. 제대로 잘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전통과 명맥을 잇는 야당, 경험과 철학을 갖춘 더불어 민주당이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폭주하는 북한을 제지하고 안보를 튼튼히 세우겠습니다. 부자와 서민의 격차를 줄이고, 돈이 없어도 서럽지 않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공평한 기회, 법 앞에 평등히 지켜지는 사회 정의를 확립하겠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공정성이 확보된 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힘만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국민과 함께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해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지켜야 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 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