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길거리로 나와 서명운동을 했다는걸 보고 어이가 없던 중에 어떤 아주머니가 조선일보를 보고 있더라지요.
그래서 1면을 슬쩍 훑어봤는데 엄청나게 빨아대는 그쪽도 어이없었는지 기사 제목은 "국회를 건너뛴 대통령"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6011900286&dable=10.1.1 (1면 제목으로만 이 기사 찾아왔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덤으로 그쪽 사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6011803906&Dep0=www.google.co.kr P.S
저는 정치 잘 모르고 중고등학교 때 배운 이론만 있지만 얕은 지식으로도 이 사태는 위험하다는게 느껴집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을 통해 서로를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이고 간단한 이론입니다.
근데 행정부(대통령) 쪽에서 입법부(국회)가 해야할 일을 건드린, 독립성을 해치고 자칫하다가는 견제의 기능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문제입니다.
제가 틀리게 알고 있으면 댓글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