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color:#404040;margin:0px 0px 2em;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b style="color:#141414;"><u>안철수 의원은 내년 총선 목표를 개헌 저지선 확보에 두고 있다. 100석이 마지노선이다. 사실 안 의원이 탈당만 하지 않았다면 야당이 쉽게 얻을 수 있는 의석이다. 그런데 일을 어렵게 만들었다. 분열은 현실이 됐고 여당은 목표치를 200석으로 높이는 중이다.</u></b><font color="#141414"> ‘</font><font color="#fe1100"><b><u>100석만 넘기면 개헌을 막을 수 있나’ 하는 의문</u></b></font><font color="#141414">이 든다. </font><b><u><font color="#fe1100">묘하게도 안철수 신당에 몰려드는 의원들 대부분이 내각제 신봉자</font></u></b><font color="#141414">이기 때문이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2014년 11월 국회에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는 의원들의 결의안이 올라왔다. 여당 10명, 야당 26명이 이름을 올렸다. 26명 가운데 <b><u>문병호 유성엽 황주홍 김동철 의원이 들어 있다. 안철수를 따라 탈당한 의원들이다. 모두들 ‘독일식 내각제’에 동의했다</u></b>고 한다.</p> <p style="color:#404040;margin:0px 0px 2em;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font color="#141414">신당에서 기획을 맡을 </font><b style="color:#141414;"><u>최재천 의원은 탈당하면서 의미심장한 말</u></b><font color="#141414">을 남겼다. </font><b><u><font color="#fe1100">내각제 개헌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분명히 밝힌 것</font></u></b><font color="#141414">이다. </font><b style="color:#141414;"><u>김한길 의원은 탈당 때</u></b><font color="#141414"> “</font><b><u><font color="#141414">양당 중심 정치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허물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당제를 추진하겠다는 거고, </font><font color="#fe1100">다당제라면 내각제와 잘 어울린다</font></u></b><font color="#141414">. 유럽이 그렇다. 김 의원은 1997년 5월 김대중 총재를 만나 내각제 공론화를 요구한 적이 있을 정도로, 오래된 신념의 소유자다. 임내현 의원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 찬성’을 밝힌 적이 있다. </font><b><u><font color="#fe1100">안철수와 함께하겠다고 탈당한 7명 모두가 개헌론자인 셈이다.</font></u></b></p> <p style="color:#404040;margin:0px 0px 2em;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b style="color:#141414;"><u>공교롭게도 김한길 의원을 빼고는 모두 호남 출신</u></b><font color="#141414">이다. 왜 그럴까? 호남이 소수이기 때문이다. </font><b style="color:#141414;"><u>승자독식 구조인 대통령제 아래서는 소수파가 권력을 나눠 가질 기회가 아예 막혀 있기 때문</u></b><font color="#141414">이다. 그래도 옛날에는 ‘영남 개혁세력’과 손잡고 정권교체를 시도했고 성공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제 ‘호남 비노’ 의원들은 그런 그림을 지웠다. ‘친노’와는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고 한다. 그러니 </font><b><u><font color="#fe1100">대통령제 아래서 정권 탈환은 포기하고 내각제에서 호남의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것</font></u></b><font color="#141414">이다. <b><u>박지원 의원</u></b>이 며칠 전 페이스북에 올린 <b><u>“호남정치 복원을 위해 이원집정제나 내각제 개헌을 하자</u></b>”는 글이 이런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 ‘호남정치 복원’ 말이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이 지점에서 <b><u>안철수와 호남 의원들 사이에는 균열이 존재</u></b>한다. 지금은 금이 희미하지만 <b><u>총선 뒤에는 틈새가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다</u></b>. 물론 <b><u>신당이 제1야당이 되고 안철수의 지지율이 높다는 두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라도 무너지면 호남 의원들은 따로 계산기를 두드릴 것</u></b>이다.</p> <p style="color:#404040;margin:0px 0px 2em;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font color="#141414">지금 </font><b style="color:#141414;"><u>여의도에서는 총선 뒤 내각제 개헌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거라는 소문이 파다</u></b><font color="#141414">하다. </font><b><u><font color="#fe1100">청와대가 추진하고 야당의 일부 의원이 동조할 거라는 시나리오</font></u></b><font color="#141414">다. </font><b style="color:#141414;"><u>정당이 국민으로부터 받는 지지율에 비례해 의석을 나누는 ‘독일식 선거’가 전제된다면 한번 검토해볼 만하다</u></b><font color="#141414">고 생각한다. </font><b><u><font color="#fe1100">그러나 우리는 지금 선거법 협상에서 ‘아흔아홉 석 가진 사람이 백 석 채우겠다’고 달려드는 새누리당의 심보를 목도하고 있다. 한국에서 유럽식의 내각제는 낭만일 뿐이다. 그저 장기집권 체제를 굳히기 위한 일본식 내각제만이 있을 뿐</font></u></b><font color="#141414">이다. <b><u>어쩌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도 임기를 마친 뒤인 2018년 4월 재보궐선거를 통해 ‘내각제 총리’로 귀환할지 모른다</u></b>. 둘은 동갑내기다.</font></p><figure style="margin:0px auto 12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width:110px;"><br><figcaption style="font-size:.8em;line-height:1.5em;color:#616686;margin:3px auto;"><br></figcaption></figure><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영국 속담이 있다. <b><u>안철수 의원은 ‘집권세력의 확장 저지’라는 일념으로 뛰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땀을 흘릴수록 내각제 개헌의 문은 더 활짝 열리고 있는지도</u></b> 모른다.</p>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br></p>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p>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1/1452171685KFAzVIqDIm5IWvlNjCpl.png" width="588" height="521" alt="1.png"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1/1452171688O6BloFRsntS4gzf.png" width="587" height="418" alt="2.png" style="border:none;"></div><br><p></p>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br></p> <p style="margin:0px 0px 2em;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5.5px;">과연 안철수는 뭘하고 있는건가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