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지만 정치에 관련된거라 시사게에 씁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이런쪽은
어디서 쉽게 풀어놓아주지 않아서.. 오늘 경기도 연정인가 머시기가 무상보육관련해서 예산안 합의가 안됫다고 뉴스가 떳더군요
네이트에 기사가 떳는데, 주 골자는 더불어민주당소속 도의원들이 무상보육 예산편성 반대, 새누리당소속 도의원들은 찬성
결국 합의 안된걸로 떳는데
알바인지 머시기인지 사람들이 댓글로 글을 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지자체에서 예산안을 만들어 정부에 올리면 그걸 정부가 심의해서 지방세교부를 한다.
그런데 이 지방세 교부를 받기위해 정부에 올리려는 예산안에 무상보육부분을 넣어서 올려야 정부가 주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서 예산안을 올리지 못한다.
그럴거면 지방자치를 하지 말고 정부통합을 하던지'
이런 골자로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누가 쉽게 풀어주실분 안계십니까? 어차피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무상보육하는건데 왜 반대하냐 이런 의견인데..
아는게 없으니 반박도 못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