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배상이 아닌 보상을 한 겁니다.
배상: 국가가 잘못한 상태에서 그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보상: 국가의 잘못이 없는 상황이어도 손해를 본 국민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안부 제단 출연제단 이라는 명목아래 지원하는 보상금은
일본은 잘못한 것이 없다.
하지만 잘못한 것이 없어도 손해를 보았으니 10억엔은 주겠다.
1965년 협정 체결 결과로 일본이 한국에 전달한 '협정자금'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한국은 일본이 무상으로 전달한 3억 달러의 협정자금에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의 성격이 있다고 규정했다.
김창록 교수의 논문 '한일 과거청산의 법적 구조' 에는 1965년 8월 당시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이 "3억 불은 배상이다.
실질적으로 배상"이라고 발언했다고 서술돼있다.
하지만 일본은 이 금액을 '배상금'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일본이 이를 배상금으로 규정할 경우 자신들의 식민 지배가 불법적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상'으로 건네준 3억 달러를 '경제협력'이라고 치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김 교수는 위 논문에서 "그래서 일본 정부가 동원한 논리가 '독립축하금'"이었다고 설명한다.
프레시안 기사중
배상(국가가 잘못했음)은 없고
1965년에는 독립 축하금(잘못한 게 없음)
2015년에는 위안부 재단 출연([법률]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일)( 역시 잘못한게 없음)
이런걸 타결해 버린 년이 대통령 맞나요?
역시 친일파 박정희 딸년이라, 아버지가 하는 일 고대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