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그들은 왜 무디스 신용평가에 목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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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어지러운세상

기사요약

1.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해석

“이번 등급 조정은 박근혜 정부 3년간의 경제성과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나의 해설: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하는 개인 신용평가를 생각해보자. 수입이 적고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라도, 안정적인 직장(우체국, 공무원 등등)에 다니고 있고 부동산 등 담보가 있으며 지출이 적고 과거 연체 경력이 없으면 신용등급이 높다. 빚을 잘 갚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대출도 마찬가지다. 매출이 나아질 전망이 없고 구조조정으로 직원들을 팍팍 자르는 비정한 회사라도, 빚쟁이들 입장에서의 신용등급은 좋게 받을 수 있다.

지금 국제 빚쟁이들이 한국 정부를 바라보는 눈이 딱 그렇다.

2. 박근혜 대통령의 해석

“무디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은 체질개선노력이 평가를 받은 것…구조개혁이 후퇴하면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다시 하향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이기도 하다”

나의 해설: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특이하게도 ‘무디스’라는 업체 이름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의장국을 맡기도 했던 G20 정상회담 결의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변명을 대신 하자면, G20의 결의는 외국에서도 지키기 어려워한다고 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처럼 특정 업체를 광고해주는 국가 수반의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무디스가 대한민국보다 위에 있나. 채권자 편에 서 있는 무디스와 채무자 대한민국의 이해관계는 다를 수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무디스가 하라는 대로 할 필요 없다.

3. 조선일보의 해석

“체격 커져도 체력 떨어진 경제… ‘남 칭찬’에 우쭐할 때 아니다”

나의 해설:

“‘韓 경제 구조 개혁에 달려’ 무디스 경고 文대표도 들었나” 라는 제목의 사설이다. 뜬금없이 야당과 문재인 공격이다.

무디스가 문재인한테 발표한 것도 아니고 문재인이 한국 대통령도 아닌데. 조선일보가 박 대통령의 대변인 혹은 청와대 기관지도 아닌데. 좀 (…) 그렇다.

4. 한겨레의 해석

“냉정하게 말해 국제신용평가기관의 눈에 비친 우등생이란 ‘돈 될 만한 나라’이지 ‘건강한 나라’라는 뜻은 아니다”

나의 해설:

이 사설의 주장엔 절반만 동의한다. 우선 한국정부가 지출을 더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는 확신하지 못한다. 4대강 같은 데 들어간 눈먼 돈을 생각해보면 경제나 복지엔 도움 안 되는 엉뚱한 데서 돈 잔치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정부에 ‘(정부) 빚 강박증’이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한다. IMF 때도 그랬다. 한국정부는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며 혹시라도 연체되면 나라 망신이다, 혹은 나라가 망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스처럼 채권자와 당당하게 채무 협상을 벌이는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다. 남들이 하란 대로 할 필요 없는데 말이다

5.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의 해석

“IMF외환위기 직전에도 한국 신용등급은 상향됐다. 신용등급은 과거를 볼 뿐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법률 등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경제 민주화만 얘기하는 게 환란때인 1997년과 지금이 똑같다”

나의 해설:

‘한국경제연구원’은 대기업 로비단체인 전경련에서 파생됐으며 전경련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된다.

그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돈 많이 받는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해야 한다. 의료를 민영화해야 한다. 싱가포르처럼 카지노 산업을 허가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한다.

덧붙여: 무디스 칙사 대접은 그만하자

무디스에서 한국을 오래 담당했던 톰 번(Tom Byrne, 사진)은 2014년과 2015년 연간 경제성장률이 3.8% 정도 될 것이며(현실은 2%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18년엔 한국이 선진국 국민소득에 도달할 것이라는 설레발을 쳐준 적이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에도 긍정적 코멘트를 해줬다.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일까? 그는 은퇴 후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회장직을 얻었다.

출처	http://slownews.kr/49573 기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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