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이면 되는구만..
시사게에서 본 어떤분의 글에,
숙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있다는 표현이 있던데
저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말하자면 중우민주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중우란 플라톤이 얘기한 어리석은 다수를 얘기합니다.)
그럼 참정권(선거권+피선거권에 한정되는)을 부여받기위한 자격시험이 생기면 어떨까요?
왕조정치를 당연시하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거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오래전부터 해오던 생각이라 몇가지 문제도 끄적여보곤 했었습니다.
1. 다음은 어느해 도시에서 있었던 일을 사진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위대의 평화적인 시위모습 사진자료)
➀ 종북세력의 국가전복음모가 진행중이므로, 경찰력을 동원해 때려잡아야 한다.
➁ 사회에 불만을 가진 일부 세력이므로 무시하면 된다.
➂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당연한 행위이다.
➃ 시위는 항상 폭력사태로 번지므로 가까이 가지 않고 참여자를 멀리한다.
➄ 시위에 참여하지 않아도 시위대가 이권을 얻어오므로, 방관한다.
2. 다음은 어느해 대통령 선거투표소를 나오는 시민에게 시행한 출구인터뷰이다.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합당한 이유로 후보를 선택한 시민을 고르시오.
➀ 민주당이니까 빨갱이세력이다. 그러므로 그를 뽑지 않았다.
➁ 1번이니까 뽑았다.
➂ 여태까지 남자만 대통령이었으므로, 여자후보를 뽑았다.
➃ 국회의원때도 공약을 실천했고, 이번 공약도 실현가능성이 높아보여서 그를 뽑았다.
➄ 해당 후보가 나와 동창생이므로 그를 뽑았다.
이런형식으로 말입니다.
문제가 편향되있거나, 오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런 생각을 하게된 이유는,
이 시대엔 고등학생정도만 되어도 정치적으로 합리성있는 판단을 할 수 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판단을 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기때문에,
이러한 시험을 도입하여,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대를 낮추는 명분을 챙기고,
선거철에 승합차를 동원하는 일부의 특정정당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입니다.
혹시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이런 목적의 시험이 도입되었을때의 문제점, 혹은 제안하실만한 문항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