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째서 요즘은 뭐든지 과거로 돌아가려고만 하는지 모르겠다. 
 교과서도 과거로, 사법시험도 과거로.. 뭐든지 과거로. 있던걸 그냥 판을 엎는다. 

 사법시험에 관한한,  국민들의 여론이 로스쿨의 불투명성때문에 사법시험을 더 신뢰하고,  법조인이 되는 것은 신분상승 사다리라고 대놓고 얘기한다. 

 여기에 깔린 전제는 

1) 법조인이 되는 것은 신분상승이다.  
2) 신분상승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투명해야 한다.  
3) 투명하다면, 나 역시 얼마든지 신분상승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4) 게다가 지금도 법신뢰가 엉망인데, 더 엉망인 로스쿨 출신들이 법조계 진출하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수 있는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불안감. 
5) 상황이 이상황인데 개새끼들아 돈 있는 놈들만 쉽게 법조인이 되는 것인가? 
이라는 논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하지만, 
1) 로스쿨은 법조인이 신분상승된다는 것 자체를 깨부수기 위한 제도이며, 
2) 로스쿨을 나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변호사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로스쿨의 투명성을 어떻게 만들어 낼까를 고민해야지 사법시험 존치로 연결되어서는 안된다.  
3) 이 논리는 왜 가난한 자가 보수를 선택하는가와 맞닿아 있다.  
4) 지금의 법신뢰를 져버린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법신뢰를 져버리지 않는 법조인을 양성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5) 이 부분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서 그런지, 등록금 적게 내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와 입학 비리 케이스를 공격 프레임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 

그것이 중요한가? 로스쿨측이 주장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공정하게 법조인을 양성할 것이다의 약속의 프레임이다. 

왜 그런 애들 싸움 같은 말 싸움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왜 기득권이 기존의 약속을 어기고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숙제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