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애초에 로스쿨 유치경쟁이 치열하던 시절 <br> 로스쿨은 특성화 전략을 내걸었습니다<br> 이화여대는 젠더법분야, 인하대는 지적재산권분야 시립대는 조세분야....등등<br><br> 각각의 분야에 특화된 인재들을 뽑고, 특성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하면서 <br> 기삼과 후사라 불리는 기본 법 외에도 산업사회를 살면서 반드시 필요하며 전문지식이 요구되는<br> 특정한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기타 법조인을 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br><br> 이에 따른다면 각 로스쿨은 분야에 따른 특징을 지녀 해당 법역에서 일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법역을 특성화한 로스쿨에 입학하고자 하게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로스쿨의 서열화와 같은 문제점도 없을 것이며<br>차별화된 전문성과 송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자로서 경쟁력을 가질 기회도 주어졌을 것입니다. <br><br> 그런데 뚜껑을 열고 나니 <br> 커리큘럼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기삼과 후사 위주가 되어 버렸고 <br> 로스쿨은 서열화 되어 SKY 로스쿨과 서울소재 로스물, 지방로스쿨 간이 차이가 발생하였으며<br> 다양한 인재가 아닌, 고학벌의 20대 학부졸업자 위주의 선발로 선발과정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br><br> 그러면서 로스쿨은 본래의 취지와 각 학교만의 특성을 상실하게 되었구요<br> 이젠 어느 대학 로스쿨 출신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 로스쿨의 서열면에서의 위치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br><br>특성과 강점을 잃은 학사과정을 통하여 법학석사학위와 변호사 자격증만을 쥐게 된 학생들도 어느정도 잘못된 교육 방법의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 분노의 방향이 법무부릃 향할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br><br><br> 로스쿨과 사법시험이 병존한다면 로스쿨이 고사해 버릴 것이라는 것이 현실적인 염려인데요,<br>본래의 목적대로 특성화된 법교육과 다양한 인재풀의 선발의이라는 원칙을 지켜 강화되고 신뢰감있는 학사과정을 꾸려나간다면 로스쿨에게는 로스쿨의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br><br><br><br> ps. 개인적으로 국민이 불신하는 것은 법조계 종사자들이지, 사법시험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br> 사법시험의 선발문제의 질과 채점기준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br> 설령 사법시험의 선발 과정자체에 문제가 있고, 로스쿨이 내부에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나 개선하는 경우 대안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br>로스쿨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개선 작업이 완료된 후 <br>사법시험이라는, 로스쿨을 거치지 않거나 거칠 수 없는 자들을 위한 선발시험이 폐지되는 것을 수순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지, <br>로스쿨을 거치지 못하는 자들이 법조계에서 일할 기회를 주는 선발방안을 먼저 차단한 후 로스쿨의 개혁을 꾀하는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상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