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로스쿨 유치경쟁이 치열하던 시절
로스쿨은 특성화 전략을 내걸었습니다
이화여대는 젠더법분야, 인하대는 지적재산권분야 시립대는 조세분야....등등

각각의 분야에 특화된 인재들을 뽑고, 특성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하면서
기삼과 후사라 불리는 기본 법 외에도 산업사회를 살면서 반드시 필요하며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특정한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기타 법조인을 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다면 각 로스쿨은 분야에 따른 특징을 지녀 해당 법역에서 일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법역을 특성화한 로스쿨에 입학하고자 하게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로스쿨의 서열화와 같은 문제점도 없을 것이며
차별화된 전문성과 송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자로서 경쟁력을 가질 기회도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나니
커리큘럼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기삼과 후사 위주가 되어 버렸고
로스쿨은 서열화 되어 SKY 로스쿨과 서울소재 로스물, 지방로스쿨 간이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다양한 인재가 아닌, 고학벌의 20대 학부졸업자 위주의 선발로 선발과정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로스쿨은 본래의 취지와 각 학교만의 특성을 상실하게 되었구요
이젠 어느 대학 로스쿨 출신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 로스쿨의 서열면에서의 위치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특성과 강점을 잃은 학사과정을 통하여 법학석사학위와 변호사 자격증만을 쥐게 된 학생들도 어느정도 잘못된 교육 방법의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 분노의 방향이 법무부릃 향할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과 사법시험이 병존한다면 로스쿨이 고사해 버릴 것이라는 것이 현실적인 염려인데요,
본래의 목적대로 특성화된 법교육과 다양한 인재풀의 선발의이라는 원칙을 지켜 강화되고 신뢰감있는 학사과정을 꾸려나간다면 로스쿨에게는 로스쿨의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ps. 개인적으로 국민이 불신하는 것은 법조계 종사자들이지, 사법시험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사법시험의 선발문제의 질과 채점기준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사법시험의 선발 과정자체에 문제가 있고, 로스쿨이 내부에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나 개선하는 경우 대안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로스쿨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개선 작업이 완료된 후
사법시험이라는, 로스쿨을 거치지 않거나 거칠 수 없는 자들을 위한 선발시험이 폐지되는 것을 수순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지,
로스쿨을 거치지 못하는 자들이 법조계에서 일할 기회를 주는 선발방안을 먼저 차단한 후 로스쿨의 개혁을 꾀하는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상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