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바탕글" style="font-weight:bold;font-size:12pt;"><span style="font-size:12pt;">새정치 "정부가 비정규직 양산"…비정규직 제도 개혁안 발표 [포커스뉴스]</span></p> <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바탕';"><a target="_blank" href="http://www.focus.kr/view.php?key=2015120600113158516" target="_blank"><u><span lang="en-us" style="color:#0000ff;">http://www.focus.kr/view.php?key=2015120600113158516</span></u></a></p> <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바탕';font-weight:bold;font-size:12pt;"><span style="font-size:12pt;">문재인 "정부·여당 추진 기간제법·파견법이 오히려 비정규직 더 양산"</span></p> <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11pt;"><span lang="en-us" style="font-size:11pt;">(서울=포커스뉴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6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 확산시키는 양산법"이라고 비판했다. </span></p> <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11pt;"><span style="font-size:11pt;line-height:1.5;">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공동위원장 강철규, 정세균)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11pt;"><span style="font-size:11pt;line-height:1.5;">문 대표는 "우리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비정규직이 제도 때문"이라며 "(첫째로) 비정규직이 너무 많고, 둘째로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고 셋째로 비정규직 탈출이 너무 어렵다"고 지적했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11pt;"><span style="font-size:11pt;line-height:1.5;">이날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공정한 경제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비정규직 제도 4대 개혁안'을 발표했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11pt;"><span lang="en-us" style="font-weight:bold;font-size:13pt;color:#0000ff;">4대 개혁안은 </span><span style="font-size:11pt;line-height:1.5;">▲</span><span style="font-weight:bold;font-size:12pt;">비정규직에 가해지는 모든 불합리한 차별 철폐 ▲파견과 하청에서 사용주 및 원청자의 노사관계 공동책임제 ▲비정규직 해고시 총 임금의 10%를 구직수당으로 지급하는 구직수당제 ▲비정규직 고용을 현재의 기간 제한에서 사유 제한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span><span style="font-size:11pt;line-height:1.5;">등이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11pt;"><span style="font-size:11pt;"> </span><span style="font-size:11pt;line-height:1.5;">문 대표는 "오늘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발표하는 4대 개혁 방안은 단지 비정규직 문제 해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11pt;"><span style="font-size:11pt;line-height:1.5;">이어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법안에 대해 "우리 당은 이를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당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덧붙였다.</spa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