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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626648
    작성자 : inmydrems01
    추천 : 10
    조회수 : 611
    IP : 58.125.***.210
    댓글 : 7개
    등록시간 : 2015/11/17 22:20:28
    http://todayhumor.com/?sisa_626648 모바일
    광화문에서 집회시위는 불법이다 논란 정리
    <div style="text-align:left;"><im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height:auto;" alt="네이버01.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11/14477575146J6pRZ48rxyWi25EUJvzVXPGp.jpg"></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left;"><a target="_blank"><em>제11조</em></a>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div> <div style="text-align:left;"><br><font size="2">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font><u><font size="2">경계 지점으로부터 <font>100 미터 이내의 </font>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br></font></u></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2">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2">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2">3. 국무총리 공관. <u><font><strong>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strong></font></u></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2">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u>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u></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br><font size="2">가. <strong><u><font>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font></u></strong><br>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br> 다. <strong><font>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font></strong></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strong><font color="#0070c0" size="2"></font></strong> </div> <div style="text-align:left;"><a target="_blank"><em>제12조</em></a>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div> <div style="text-align:left;"><br><font size="2">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br><font size="2">②<u><font><strong>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strong></font>.</u>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2"></font> </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2">-------------------------------------------------------------------------------------------------------------------</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2"><strong><< 외교공관이 있는 광화문에서 집회시위는 불법이다 >></strong></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2"></font> </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2">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사람들이 있어서 다 아시겠지만 정리하면 </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2">네이버에 집시법만 입력하면 알수 있는근거</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2"></font> </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2"><strong>집시법 11조 3항 외교공관이 있다고 해도 행진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strong></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2"><strong></strong></font> </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2"><strong>-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는 개최할수 있다</strong></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2"><strong>11월 14일은  외교공관의 업무가 종료된 토요일 이었다 </strong></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2"><strong>- 해당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 할수 없다</strong></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2"><strong>이번 궐기대회는 외교기관을 목적으로한  집회가 아니어서 해당되지 않는다</strong></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2"></font> </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2">12조 이번 궐기대회는 도로 4차선중 234차선만 행진에 사용하고 </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2">중앙선과 양1차선은 차량의 통행을 위해 통제했고</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2">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기전에는 차량의 소통이 원활했는데</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2">경찰이 도로를 차벽으로 막는 불법을 저질렀고</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2">차량과 집회참가자를 불법으로 막는 폭력을 정부가 저질렀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4"><strong>이번 집회를 불법 폭력시위로 물타기하고 몰고가려 하지만</strong></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4"><strong>11월14일 궐기대회는 정부의 불법 폭력적 차벽에 대한 국민의 물리적 저항 이었다 </strong></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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