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에 합의했습니다. 문재인·심상정 대표와 천정배 의원이 어제 만나 연석회의를 출범시키고, 1000만명 서명을 받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진실과 거짓 체험관’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야권의 이런 대응은 필수입니다.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이기에 연대는 자연스런 경로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대가 국정화 저지를 끌어낸다고 확언하기는 힘듭니다.
야권 3자가 함께 추진하기로 한 방법은 모두 여론전 차원입니다. 비유하자면 정지작업·기초공사에 해당합니다. 물론 국민 여론에 겸허히 귀 기울이는 정권이라면 이런 여론전만으로도 승복을 끌어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권이라면 별도의 압박카드가 필요합니다. 실효적으로 국정화를 저지할 정치적 카드인데요.
야권은 예산안 심사권을 꺼내들려고 합니다. 국정 교과서 개발에는 국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적극 활용하면 국정화 추진을 저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야권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개발비용 44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해 이미 국사편찬위에 보냈다고 합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직후 속전속결로 ‘실탄’을 장전했다고 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이뤄진 개각에서 김재춘 교육부 차관을 전격 교체했는데 이를 두고 여론전 대응 차원이라는 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대학교수 시절인 2009년에 작성한 연구보고서에서 ‘국정교과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가에서 사용하고 검·인정 교과서는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밝힌 게 국정화 반대의 호재로 사용되는 것을 우려해 싹을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여론전을 방어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전략적으로 되치기 여론전을 기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청와대가 어제 제안한 5자회동이 그 예인데요. 회동 제안을 받은 야당이 국정화를 의제에 올릴 것을 요구할 거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었을 텐데도 5자회동을 제안한 건 그 테이블의 ‘생산성’을 기대했기 때문일 겁니다. 야당 지도자를 불러 설득하고 호소하는 장면을 연출하면 이후의 일방독주를 정당화 하는 명분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 국정화 강행을 ‘어쩔 수 없는 귀결’로 포장할 수 있다는 기대 말이죠.
박근혜 정권은 이렇게 대못박기로도 모자라 쇠말뚝을 박으려 합니다다. 국정화를 불가역적인 현실로 만들어버리려고 합니다. 다른 어디가 아니라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흐름 속에서 야권은 수위를 올리려 할 겁니다. 꼬리 지점에서의 제한전이 아니라 몸통 위에서의 전면전을 꾀하려고 하겠죠. 그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전장의 한복판으로 끌어내는 것인데요. 문재인 대표가 엊그제 박근혜·김무성 두 사람의 “선대가 친일·독재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 그 후예가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게 사태의 배경이고 발단”이라고 말한 건 이런 차원일 겁니다. ‘몸통’의 반발을 야기해 판을 키운다는 전략 말이죠.
야당이 이런 전략 하에 움직이고 있다면 문재인 대표의 엊그제 발언을 잇는 후속 발언이 나와야 할 겁니다. 문재인 대표의 엊그제 발언이 국정화 기도의 ‘음험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면 국정화 뒤끝의 ‘참담함’을 부각시키는 발언 말이죠.
예를 들어 이런 발언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 기자회견을 통해 ‘5·16과 유신, 인혁당 사건이 헌법가치를 훼손했고, 이 때문에 정치 발전이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힌 바 있는데, 국정화 시도가 ‘사부곡’ 차원이란 일각의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입장을 듣고자 한다. 5.16과 유신은 쿠데타요 헌정유린사태가 맞는가? 국정 교과서에 이런 규정이 담겨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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