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례 그렇지만 오늘도 벌레들이 준동하는 날이었습니다.
보고있으면 참 깝깝하고 피곤하네요.
어느 분이 지적하셨다시피, 공권력의 심각한 불법에 대해서 신경쓰는 사람은 늘 소수입니다.
오늘 시위대의 최종 본대회 집회장소는 광화문 광장으로 신고된 사항이고
그것을 차단벽과 차벽(근데 그마저도 위헌), 의경 등 각종 수단을 통해 막은 경찰의 행위는 명백히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회시위는 아주 정당한 권리고, 웬만한 다른 어떤것보다도 더욱 신경써서 보장되어야 할 종류의 것인데,
다른것도 아닌 그것을 불법적으로 가로막은 것은 공권력이 취하는 각종 불법폭력행위 중에서도 질이 나쁜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수단이 불법적인데다가, 그 목적 또한 헌법적 권리행사를 가로막고자 하는 것이 매우 반헌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이 옷을 벗는 것은 물론이고, 대통령도 최소한 대국민 사과 정도는 해야할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를 범죄 취급하여 그들에게 최루액, 물대포를 분사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을 '체포'할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을 야간에 식별할 목적으로 형광액을 분사하는 것 또한 질이 나쁜 축에 속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렇듯, 공권력의 불법은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게 큽니다.
그에 비해 시위대의 불법이라는 것은, 이미 공권력의 커다란 불법에 의해 셋팅된 상황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차벽이라는 위헌적 수단을 통해 막았으면(막는게 더 큰 위헌), 그것을 다소 불법적 소지가 있는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은
매우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의미의 불법행위에 불과합니다.
아까 누가 차에 방화를 했답시고 하면서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일단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공식적으로 확인 자체가 안된 사항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만약 경찰측 주장이라면 더더욱 믿을 수 없기도 하구요.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일단 수사기관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는 무조건 의심 내지는 부정을 하고 보는 것이 한국에서는 합리적인 일입니다.
도대체 한국의 검찰, 경찰, 국정원을 무엇을 보고 신뢰할 수 있나요. 신뢰할 껀덕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론은 믿을 수 있나? 그렇지 않죠.
이것을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음모론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이 실제로 그런식으로 현실화되어 왔으니까요.
(＂경찰 찍다가 찍혔다＂ 벌금 500만원의 이유)
이처럼 아주 사소한 한 개인을 조지기 위해서도 정말 꼼꼼히 작업을 하는 것이 한국의 경찰입니다.
아주 선량하고 아무죄가 없는 사람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죠.
北 간첩 "지하조직 결성" 목사 접선 의혹
간첩은 또 뜬금없이 잘 만들어내죠.
누가봐도 100% 조작이지만, 그런 시선조차도 아랑곳하지 않는거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항상 현살화가 되어 온것이 지난 수년간의 일입니다.
아무튼 이 경우도 어쨌거나 본질은 '경찰의 불법 차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벽은 당연히 제거해야하며, 가능하면 안전한 방식으로 누구도 다치지않게 제거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안전한 제거'는 사실 불법이죠.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차벽이 불법이라는 것이 본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