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근데 예외만 수천개입니다.
왜냐? 대기업들이 법적으로 정한 개인정보로는 서비스가 안된다고 해서 정부가 풀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보보호법은 쓰레기통에 쳐박아 없어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법으로 전락해 버렸죠.
개인정보 유출이요?
해도 됩니다. 네. 개인정보 유출은 사실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정보보호법을 내걸면 답이 안나옵니다. 그냥 국가에 껌값만 지불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껌값이 대기업에나 해당되지 소기업에게는 날벼락이나 다름없도록 벌금이 절대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되어도 아쉬울 거 없어요. 굳이 아쉽다면 대기업이죠. 대기업끼리 개인정보 공유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터진 SK의 개인정보 수집항목.
근데... 여러분.
SK 폰 쓰려면... 정확히 말해 그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 수집항목에 동의해야 합니다.
안하면 못쓰죠.
사실 필수적인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 수집 못하도록 규제는 되어 있죠.
근데 그걸 예외 가득한 정보보호법으로 씹을 수 있습니다.
즉, 우회만 할 수 있다면, 정치 사상은 물론 범죄, 성, 의료, 헬스, 그밖에 개인과 관련된 모든 분야 수집과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항목도 수집이 가능합니다.
좆같은 정보보호법 때문에.
SK의 이번 사건은 이미 후폭풍에 불과합니다.
이미 폭풍을 불었는데 왜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제가 항상 실명제를 반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부터 개 쓰레기이고
심지어 당이 대놓고 인터넷 통제하려고 정보수집하고
이렇게 제가 오유에서부터 주장해왔는데..
하긴.. 개쓰레기 소설쓰지말라고 저한테 욕하던 분이 끊이질 않았으니 참...
카카오가 개인정보 안주겠다고 하다가 세무조사에 구속스킬까지 압박 걸어서 결국 철회하고...
지금 남한의 정보적 북한화가 되가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두 느끼지 못하십니까.
주민번호 하나 덕분에 정권이 먹고살기 편해졌죠. 하지만 아직 부족해요.
완벽한 통제를 원해요. 북한 수뇌부가 정말 부럽죠.
이제 자신에 반하는 인간들을 감정으로도 합법적으로 사형거는 날만 남았습니다.
왠 엉뚱한 소리냐고요?
정부가 똥 정해진 곳에 싸라고 명령했지만 당신은 정해진 곳 외 숲속에 쌌습니다.
그걸 정부가 수집하는 순간 님 사형 확정.
북한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정보 수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전쟁에서 괜히 정보전 정보전 하는 거 아닙니다.
독재에 찌들고 썩을수록 정보망이 좆같이 잘 구축합니다.
중국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국정원이 해킹팀 소프트웨어 사서 국민 감찰한거 잊으신 건 아니겠죠?
우린 국민이 아닙니다. 노예죠. 그러니 얼른 일하세요. 뒤지지 마시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