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size="4">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범야권에 이른바 ‘5포 세대 방지법’ 또는 ‘청년희망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이는 청년 착취 체제 ‘헬조선’을 끝내는 첫 단추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font> <div></div> <table width="600"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0"> </td> <td align="center"><img alt="" src="http://www.lawissue.co.kr/news/photo/201511/24139_18632_40.jpg" border="1"></td> <td width="10"> </td></tr><tr><td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페이스북)</td></tr></tbody></table><div></div> <div><font size="4">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제 청년 세대의 고통은 주지의 사실이 됐다”며 “‘3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 ‘5포 세대’(=3포 +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 포기) 등의 용어도 대중화됐다”고 말문을 열었다.</font></div> <div><font size="4">조 교수는 “얼마 전 새정치연합에서 ‘불효자식방지법’ 제정을 논의하는 것을 봤는데, 노인 세대 외에 청년 세대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font></div> <div><font size="4">그는 “물론 새누리당은 ‘청년발전기본법’, 새정치연합은 ‘청년경제기본법’ 등 청년 문제 법안과 정책을 제출했음을 알고 있지만, 하나로 묶어 제출하고 집중 토론과 대대적 홍보를 하면 어떨까 한다”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년세대를 위한 법률 제정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했다.</font></div> <div><font size="4">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예컨대, ‘5포 세대 방지법’ 또는 ‘청년희망특별법’”이라고 부르면서 “청년세대가 고통 받는 스펙, 학자금, 주거, 일자리, 학자금 등등의 해결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범정부적(중앙+지방)으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총리실이 매년 분기별로 그 실천을 감독ㆍ독려하도록 하면 좋겠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font></div> <div><font size="4">아울러 “범야권의 총선 공동공약이 되면 더 좋을 것이고”라고 덧붙였다.</font></div> <div></div> <table width="519"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0"> </td> <td align="center"><img alt="" src="http://www.lawissue.co.kr/news/photo/201511/24139_18633_445.jpg" border="1"></td> <td width="10"> </td></tr><tr><td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td></tr></tbody></table><div><font size="4">이와 함께 조국 교수는 <font style="background-color:#ffff00;">“(성남시장) 이재명이 선도적으로 제기한 ‘청년수당’ 정책을 (서울시장) 박원순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문재인이 이어 받아 확산시키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font>하며 “이 정책에 대한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의 예민한 반응을 보면 역으로 이 정책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후략......</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