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의 세월호 추모 리본.
매월 진주시내 각 학교로 배부가 되는 신문 표지에도 세월호를 잊지않겠다는 문구가 빠지지않습니다.
▶한국사교과서 좌편향, 그렇다면 먼저 교육부를 처벌하라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 허위사실로 드러나...
한국사 국정화의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의 한국사 교과서가 좌편향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 말이 맞다면 그 교과서를 검인정 과정을 통해 승인해 준 교육부와 정부는 무엇인가라는 자가당착에 빠진다. 제 얼굴에 침 뱉기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사용되는 교과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공시한 집필기준에 따른 것이고, 더구나 2013년 교학사 교과서 논란을 거치면서 교육부의 수정명령 등을 통해 2250건의 수정·보완을 거친 내용이다.
당시 교육부는 “대한민국 정체성, 6·25 전쟁, 일제강점기 미화 및 북한 문제 등 서술 내용을 수정하였다”며 “이를 통해 미래세대인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그러고도 좌편향 교과서라고 우기면 결국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좌편향 정부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런 모순이 부끄러웠던지 이제는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나라 역사학자 90%가 좌편향되어 있다고 한다.
지금 그 어떤 한국사교과서에서 북한을 찬양하거나 김일성 주체사상을 긍정적으로 기술한 곳이 있는가? 단 한자도 그렇게 쓰지 않고 있다. 명백한 허위고 거짓말이다. 분명하게 김일성 주체사상을 비판한 내용임에도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라고 시뻘건 프랜카드를 달았다. 그렇게 하고는 국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마치 북한 추종자나 빨갱이로 공격하는 것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을 한없이 떨어 뜨리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교과서 국정화는 진보, 보수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왜 그렇게 만드는 것인지 자세히 보아야 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위헌적 조치
▶1992년 헌법재판소 국정제 바람직하지 않다.
국정화는 헌법을 부정하는 위헌적인 조치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1992년에 이미 판결을 통해 이러한 헌법 정신에 부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를,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함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아울러 국정교과서 체제 하에서는 국가가 필요 이상의 강력한 통제권과 감독권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의 사고력이 획일화되고 정형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정화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 31조와 이에 입각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지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인 것이다.
▶UN 역사교과서 단일화 안된다 권고
▶세계에서 국정제 채택하는 나라는 북한 베트남
UN도 세계각국에 역사교과서를 단일화 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었다. 2013년 유엔총회에 제출된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란 보고서엔 ‘다양한 종류의 역사 교과서 가운데 교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에서 국정교과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북한과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정도이고 과거 일제강점기나 이승만 정권에서도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인정체제를 운영했다. 긍정의 역사는 과를 숨기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잘못의 역사를 정확히 평가하고 반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독일이 과거의 나치에 대해 현재까지도 반성하고 나치의 등장에 대해 처벌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 반성은 커녕 오히려 친일과 5,16 쿠데타를 미화할려는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하려고 한다.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화될 경우 '친일의 행위'를 '대한민국의 근대화'로 탈바꿈시키고 '일제 식민 지배가 근대화에 기여'하였다는 궤변으로 자신들을 합리화하는 대신 독립운동을 폄훼할 것이 이미 지난 교학과 교과서 사건으로 증명된 바 있다.
▶친일과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책을 바꾼다?
▶역사는 가족사나 족보가 아니다
역사는 사실에 근거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켜 세우고 싶다한들, 부정부패와 부정선거, 군사반란과 유신독재를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친일을 옳았다고 독재를 어쩔 수 없었다고 쿠데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어찌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그렇게 쓸 수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주류들이 친일과 현대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처지에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의 과거를 덮기 위해 역사책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신들이 가진 부와 권력의 정당성 부여를 위해 헌법전문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1948년 건국절을 주장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친일을 미화하고 숨기기 위해 일제시대를 우리나라를 근대화 시킨 번영기로 만들 수가 있나? 어떻게 이승만 단독정부를 정당화하기 위해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을 모두 좌파나 빨갱이로 몰 수 있는가? 어떻게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쿠데타와 독재권력 조차도 구국의 결단으로 둔갑시 킬 수 있는가 말이다.
역사가 승자의 논리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한 나라의 역사가 어느 한 집안의 가족사나 족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고 했다. 과연 우리는 아이들에게 지금 어떤 미래를 만들어 주고 있는지 두 눈 부릅뜨고 살펴야 할 것이다. 길거리로 나 온 청소년들이 쓴 피켓글이 아프다.
‘우리의 미래를 당신들 마음대로 하지 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