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최근 출산율 문제에 대해 생각하면서 정치적 문제와의 연관성을 생각해봤습니다.</span></div> <div>국가의 정치라는 것이 한가지 문제만 가지고 얘기 할 수 없는 복잡한 것이지만 출산율만 놓고 얘기해보려고 합니다.</div> <div><br></div>지금과 같은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는 <font color="#ff0000"><b>투표</b></font>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div>하지만 투표를 통한 <font color="#ff0000"><b>다수결의 원칙</b></font>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방향은 아니라는 것이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사람은 대부분 나이를 먹으며 조금씩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생각합니다.</span></div> <div>이 글에서는 <font color="#ff0000">청년은 진보의 경향</font>. <font color="#0070c0">노인은 보수의 경향</font>이 있다고 전제하겠습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어느나라 속담에는 "20대에 무정부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바보다. 하지만 40대에도 무정부주의자인 사람도 바보다."라는 말도 있더랍니다.</span></div> <div>문제는 특정 세대가 인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은 그쪽으로 향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일단 여기서 민주화의 시기였던 1980년과 2010년의 인구피라미드를 비교해보겠습니다.</div> <div>자료는 통계청 자료입니다.(<a target="_blank" href="http://sgis.nso.go.kr/pyramid/view_country.asp" target="_blank">http://sgis.nso.go.kr/pyramid/view_country.asp</a>)</div> <div><b><font size="4"><1980년 인구그래프></font></b></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10/1445264403UB1bmHn9N9dtxCCzLZvq1vl23ePqkTdi.png" alt="1980.PN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width:640px;height:465px;"></div> <div style="text-align:left;">딱 보아도 아래쪽이 상당히 넓죠. </div> <div style="text-align:left;">30~40세 남성인구가 약 25만정도에 분포해있고 이에 비해 10~20세는 2배인 50만에 육박합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4"><b><2010년 인구그래프></b></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10/1445264404YwrLBbCJfE1myZmgva3V2.png" alt="2010.PN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width:640px;height:465px;"></div> <div style="text-align:left;">1980년에 태어난 아이가 30살쯤 되었겠네요. 그 이후로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40~50세 남성 인구가 약 45만인것에 비해 20대 인구는 40만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div></div> <div style="text-align:left;">더 큰 문제는 선거에서는 그나마 20세미만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정치가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font color="#ff0000">출산율</font>도 그 요인중에 하나 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출산율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인 두번 말 안해도 문제인지는 아실겁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참고로 이 자료는 통계청에서 만든 자료이고 실제는 이보다 출산율이 낮을수도 있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font size="4"><2040년 인구그래프></font></b></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10/1445265346Xm4cHxgYP2bybaREfIir.png" alt="2040.PN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width:640px;height:464px;"></div> <div style="text-align:left;">20대 인구에 비하여 60대 인구가 두배가량 많아집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더불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70~80대 인구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됩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더이상</span><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color:#ff0000;"> </b><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투표율로만 따질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투표율이 아무리 높아도 세대의 인구비율이 적으면 그 세대는 밀려날 수 밖에 없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서로 다른 두 집단이 싸움을 하는데 다음에 죽을 사람을 다수결로 정한다고 해봅시다.</div> <div style="text-align:left;">결국은 쪽수가 많은 쪽이 이기는 것이고, 이게 다수결의 맹점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그래서 결론이 무었이냐?</div> <div style="text-align:left;">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한국의 정치상황은 바꾸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그렇다고 패배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이순신 장군님처럼 우리 숫자가 적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다만 이기기 위해선 더욱 열심히 싸워야겠지요......</div></div>
그냥 사회문제에 관심이 좀 많은 공대생입니다.
부족한점이 있어도 너그러이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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