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산율 문제에 대해 생각하면서 정치적 문제와의 연관성을 생각해봤습니다.
국가의 정치라는 것이 한가지 문제만 가지고 얘기 할 수 없는 복잡한 것이지만 출산율만 놓고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투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를 통한 다수결의 원칙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방향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대부분 나이를 먹으며 조금씩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은 진보의 경향. 노인은 보수의 경향이 있다고 전제하겠습니다.
어느나라 속담에는 "20대에 무정부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바보다. 하지만 40대에도 무정부주의자인 사람도 바보다."라는 말도 있더랍니다.
문제는 특정 세대가 인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은 그쪽으로 향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민주화의 시기였던 1980년과 2010년의 인구피라미드를 비교해보겠습니다.
<1980년 인구그래프>
딱 보아도 아래쪽이 상당히 넓죠.
30~40세 남성인구가 약 25만정도에 분포해있고 이에 비해 10~20세는 2배인 50만에 육박합니다.
<2010년 인구그래프>
1980년에 태어난 아이가 30살쯤 되었겠네요. 그 이후로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40~50세 남성 인구가 약 45만인것에 비해 20대 인구는 40만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선거에서는 그나마 20세미만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정치가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출산율도 그 요인중에 하나 입니다.
출산율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인 두번 말 안해도 문제인지는 아실겁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통계청에서 만든 자료이고 실제는 이보다 출산율이 낮을수도 있습니다.
<2040년 인구그래프>
20대 인구에 비하여 60대 인구가 두배가량 많아집니다.
더불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70~80대 인구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더이상 투표율로만 따질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투표율이 아무리 높아도 세대의 인구비율이 적으면 그 세대는 밀려날 수 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두 집단이 싸움을 하는데 다음에 죽을 사람을 다수결로 정한다고 해봅시다.
결국은 쪽수가 많은 쪽이 이기는 것이고, 이게 다수결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었이냐?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한국의 정치상황은 바꾸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패배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님처럼 우리 숫자가 적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기기 위해선 더욱 열심히 싸워야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