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이재명 시장님 페북.... <a target="_blank" href="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1?fref=nf" target="_blank">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1?fref=nf</a></div> <div><strong></strong> </div> <div class="_3dp _29k"> <div> <div class="_6a"> <div class="_6a _6b" style="height:40px;"></div> <div class="_6a _6b"> <div class="_5pcp"><strong><복지의 현재와 미래를 차단하려는 박근혜 정부, 여러분이 막아주십시오></strong></div></div></div></div></div> <div class="_5pbx userContent"> <div class="text_exposed_root text_exposed"> <div><strong>부정부패 예산낭비 세금탈루 막아 마련한 돈으로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청년</strong></div> <div><strong>배당, 무상교복 하겠다는데 막고 나서는 박근혜정부.</strong></div> <div><strong>박근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복지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strong></div> <div><strong>고 있습니다. </strong></div><strong><span class="text_exposed_hide">...</span> </strong> <div class="text_exposed_show"> <div><strong>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6일 각 자치단체에 복지사업 일제 정비 지침을 하달</strong></div> <div><strong>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자치단체의 사업이 중복되면 </strong></div> <div><strong>지침을 내리고 없애라는 ‘명령’입니다.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하급 기관 정</strong></div> <div><strong>도로 판단하고 있다는 증거지요. 이 지침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 1,496개 장</strong></div> <div><strong>애인, 여성, 노인, 청소년 관련 복지 사업이 축소되고, 전체적으로 9,997억의</strong></div> <div><strong>복지 예산이 사라지게 됩니다.</strong></div> <div><strong>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strong></div> <div><strong>법제처를 통해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협의’를 ‘합의 또는 동의’로 왜곡하며 성</strong></div> <div><strong>남시가 보건복지부의 산하 기관인 양 압박하고 있습니다.</strong></div> <div><strong>심지어 행정자치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자치단체가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합</strong></div> <div><strong>의를 이행하지 않고 강행 시 해당 금액만큼 지방교부세를 삭감 또는 감액하</strong></div> <div><strong>겠다는 패널티 조항을 삽입하려 합니다. </strong></div> <div><strong>이 시행령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성남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strong></div> <div><strong>복지정책을 도입할 길이 막히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야말로 중앙정부</strong></div> <div><strong>의 산하기관으로 전락합니다.<br>독재적 발상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를 고사시키겠다는 것입니다. </strong></div> <div><strong>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시정을 운영한다고 여러분들께 토로했었습니다. 박</strong></div> <div><strong>근혜 정부의 일방독주와 독재를 막기 위해, 여러분들의 손가락 독립운동이 </strong></div> <div><strong>절실합니다. </strong></div> <div><strong>행정자치부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 예고 기간으로 의견 수렴이 아래 홈</strong></div> <div><strong>페이지에서 진행 중입니다. 목록 중 546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strong></div> <div><strong>령안 입법예고”입니다.</strong></div> <div><strong>이 시행령 개정 시도가 무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의지와 힘을 보여주시</strong></div> <div><strong>기 바랍니다.</strong></div></div></div></div> <div class="text_exposed_root text_exposed"> </div> <div class="text_exposed_root text_exposed"> </div> <div class="text_exposed_root text_exposed">행자부 : <a target="_blank" href="http://www.moi.go.kr/frt/sub/a03/publicHearing/screen.do#epeopleFrameFocus" target="_blank">http://www.moi.go.kr/frt/sub/a03/publicHearing/screen.do#epeopleFrameFocus</a></div> <div class="text_exposed_root text_exposed"> </div> <div class="text_exposed_root text_exposed"> </div> <div class="text_exposed_root text_exposed">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날치기 추진에 가려진 시장님의 외로운 투쟁을</div> <div class="text_exposed_root text_exposed">안쓰러운 마음에 올려 봅니다....</div> <div class="text_exposed_root text_exposed"> </div> <div class="text_exposed_root text_exposed">국민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복지 </div> <div class="text_exposed_root text_exposed">국민이라면 편향되지 않은 정당한 역사를 배워야 할 권리</div> <div class="text_exposed_root text_exposed"> </div> <div class="text_exposed_root text_exposed">이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