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베오베 영상을 보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좌절시키는가?
우리네 삶이 지금 체감하는 절망의 두께만큼이나, 언론에서도 마치 국뽕맞은것 마냥 온갖 추잡한 뉴스뿐입니다.
무엇이 문제다, 이것도 문제다, 저것도 문제다..
사람들은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뉴스에 신경이 마비됩니다.
"그런가부다...."
그들은 나팔수 역할만 하는 버러지들이니 대안제시까지 바라지도 않지만, 대안의 담론이 형성될 수 있는 그 가능성마저 배제시키죠.
저 동영상에서 말하는것처럼 99%가 영원히 좌절하고 낙담하도록 말입니다.
원칙을 지킨다면 한국은 다시 언제고 정상궤도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경제, 사회, 교육, 국방, 정치 모든 분야에서요. 비록 시간은 오래걸릴지라도, 언젠가는요.
그게 몇개 되지도 않습니다. 연결효과가 마치 나비효과처럼 엄청난 시너지를 낼 테니까요.
단지 촘촘히 연결되어있는 이 그물망 속에서, 떡고물이나 쳐먹는 밥버러지들때문에 그 엄두도 못내고 있는 것 뿐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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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
=> 수능 폐지, 대학 입학시험이 아닌 대학 졸업시험으로
- 한국의 교육문제는 개나소나 다 일단 인서울 4년제를 목표로, 모든 애들을 초등학생일때부터 달달 볶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진로나 적성 따위는 상관없이 모조리다 말이죠.
지금까지 어떻게든 SKY에, 서울대에, 목숨을 걸고 자식을 그곳에 디밀어넣기위해 산채로 불태우는 기형적 교육열이 있게된데에는
그 과실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단 명문대 학부 타이틀만 따게되면, 입학만 하게되면 수많은 것들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후 새로운 기업조직에 진입하는 장벽이, 남들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니 기를 쓰고 그곳에 내새끼만은 집어넣어야합니다. 천민자본주의한국에서 유일하게 귀족으로 살수 있는 첫 걸음이니까요.
기업이 인재를 뽑을때 우수한 인재를 원하는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옥석을 가려내는데에는 비용이 들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쉬운 지표인 학벌을 가지고 선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항상 그랬습니다.
애초에 (그 학교에)똑똑한 애들이 들어갔으니 (그 학교 나온애들이)퍼포먼스도 훌륭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거죠.
사실 어느정도 완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평가 구조, 관행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그 학벌 출신이 그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한다는 전제가 항상 성립해야되는데,
지금처럼 입시때 수능성적 말고는, 아무것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구조에서는 자칫 인재채용에 큰 오류가 날 가능성이 언제나 큽니다.
기업들은 언제나 이 리스크를 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자동화 덕분에 사람도 많이 필요없는데, 몇몇 잘못뽑으면 기업에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몇년간 스펙이다 뭐다 몇종 세트다 뭐다 이런 판국이 되는겁니다. 추가검증할 수 있는 선별장치를 자꾸 추가 하는거죠.
왜냐하면 19~20살때 수능성적이 좋았다는건 알겠는데, 그뒤엔 얼마만큼 뭐했는지 사실 졸업장만 가지곤 알수가 없는거죠.
왜냐믄 대학을 졸업할때는 검증시험을 제대로 안보니까.
그 전공에 어느정도 성취가 있는지 성적표가지곤 믿을수가 없으니까.
낙제할까봐, 유급할까봐, 졸업못할까봐 대학학부 공부를 미친듯 했단 얘기는 광복이후 들어본적이 없네요.
졸업논문 네이버에서 복붙 많이 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서도.
그러니 평가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과거의 누적된 불투명한 지표들이 아닌, 가장 핵심적인 역량을 지금 시점에 평가하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입학은 누구에게나, 다만 졸업은 아무나 안시킨다로 가는거죠.
서울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서울대는 커리큘럼이 빡쎄겠지요.
학교의 자부심이 있으니 공부안하는 꼴통들이 쉽게 들을 수업들이 아닐겁니다.
그런식으로 따라오는 친구들한테만 졸업장을 주는거죠. 수준이 되야만 졸업을 할 수 있다.
이게 이뤄지면 얼치기들이 멋대로 입학하려는 엄두도 몇년지나면 사라집니다. 졸업해야 의미가 있는거, 그깟 입학했다는거 가지고 누가 쳐줄까요?
다른 사립대학들도 경쟁적으로 커리큘럽의 질과 졸업요건을 빡쎄게 유지합니다. 우리학교 나온애들이 서울대나온 애들보다 꿀리면 안되니까요.
교육부가 대학에 대해서 할일은 쓸모도 없는 사립대학 미친듯이 인허가 내주는게 아니라,
이런 졸업생들에 대해서, 교육부 자체적으로 학업 성과에 대한 교차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대학 어느 전공에 대한 공신력은 더 붙겠죠.
자연히 이 '질'을 유지하는 동안, 무능력한 교수, 교직원, 총장들은 걸러지겠죠.
시장(기업)이 원하는 수준, 학계가 원하는 수준, 사회가 원하는 수준의 퀄리티로 기본을 해놔야 되니까요.
인재 평가에 겉치레들을 치우게 되면 기업도 지금처럼 수많은 쓸데없는 채용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게됩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직무에는 그 관련전공의 성취도가 높은 지원자를 뽑으면 됩니다. 검증은 전보다 훨씬 더 세세히 잘 되있으니까요.
전공무관인 직무에는 대졸자 필요없습니다.
자연스레 공부할 놈들만 대학가게 됩니다. 능력안되고 자신없으면 대학졸업장을 못따니까요. 못가거나 안갈 애들은 다른 길 자연스레 찾습니다.
국가자격시험을 보건, 공시를 보건, 장사를 하건. 젊은이들의 인생낭비는 줄어듭니다.
모두가 대학진학에 미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만, 진정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과정에서의 전인교육이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을겁니다.
- 삼권 분립 -
=> 대법원장,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
- 헌법부터 해서 우리나라 법들을 보면 이상한게, 대통령 권한이 너무 셉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삼권분립 따위 없는 나라죠.
독재의 잔재가 강하게 남아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재벌이건 뭐건, 뭔 잘못을 하면 제대로 처벌을 해야되는데 이 나라 사법정의는 엿가락입니다.
원칙대로 처리하는게 아니라 대통령 눈치봐서, 집권당 눈치봐서 흘러갑니다.
왜냐면 난 성스럽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지만, 걔들이 우리 조직 대가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내 운명도 결정하니까요.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이들도 결국엔 인간인데, 한 인간이 이 거대한 세상을 떠받칠수 없듯이 모두 조직 안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 조직의 생리 속에서, 개인이 기개를 펼 수 없는 구조를 유지하고 부조리를 타파할 수 없는 구조를 고착화 함으로써
그 거대하고 음습한 권력을 형성하는 것이겠지요.
너 여기가서 정의로운 일할 수 있게 우리가 직접 뽑아줄께,가 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삼권분립은 절대 오지 않겠죠.
- 정 치 -
=> 건강하고 똑똑한 국민들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든다.
- 복잡하게만 쓴 것같은 글이지만, 간단하게 요약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위에서 밝혔던 모든 것들이 해소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국민들은 이제 저녁있는 삶을 보장받으며, 노동에 따른 충분한 보수를 받습니다. 주머니가 넉넉해지고 사정도 넉넉해집니다.
산업구조도 활력을 띕니다. 갑질따윈 많이 없어졌으며, 시장경제를 해치는 기업들은 강한 철퇴를 맞아 퇴출됩니다.
하도급 계약에 따른 불공정 거래행위는 점차 사라지며, 사람들의 일자리는 탄력적이지만 고용 자체가 불안해지지는 않습니다.
업종과 규모에 따라, 대기업/중소기업이 각자 사력을 다해 성장을 위한 돌파구를 찾습니다.
국민들의 생활은 풍족해지고, 각자 여력에 따라 내가 거주할 적당한 집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집 아이, 내 동생도 굳이 대입에 목숨걸고 학창 시절을 보낼필요도 없고, 군대 문제로 인생항로에 갑자기 블랭크가 생길 일도 없습니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원칙이 서고, 더욱더 개개인의 자유로움과 인간다움이 보장됩니다. 공동체의식을 해치는 일탈/범죄행위는 철퇴를 맞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아지면 사람들이 자연스레 어디에 또 관심을 돌릴까요?
광복 70년 후, 아직도 민족반역자에 대한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나라입니다.
독재세력의 후예들이 아직도 곳곳에 있구요.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보상도 시행된게 거의 없습니다.
위안부 성노예 할머니들은요? 세월호 참사에 잠든 아이들은요?
내부의 이런 불안요소들을 두고,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일본이 미쳐날뛰고, 북한과는 대체 어쩔것이며
서양 열강들은 백년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진데,
이런 상태로 우리 나라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까요?
똑똑해지고 건강하고 여유가 넘치는 국민들이?
아마 이쯤되면 중학생 손자와 70대 할아버지도 같은 주제로 토론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위해, 이런 법안 준비, 제도 정비, 실행 등 정말 이 일들을 하려는 놈들을 뽑아야 되는 거겠죠.
이게 바로 민주주의이니까요.
걔들이 그런 걸 할수있게 권한을 준건 우리들이니까. 제대로 못한다면 끌어내릴 수 있는 것도 우리들뿐이구요.
1편과 2편에 적어놓은 각각 하나의 간단한 항목들도 천지가 개벽하는 수준의 변화들일 수 있습니다.
많은 항목들에서 제시한 주장이 오류가 있고, 얼토당토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과 문제의식, 나름대로의 결론, 이런 것들을 끊임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을 열지 못한다면
이러한 각각 분야에서의 해결책과 주장들을 우리 스스로가 정교하게 다듬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의 뜻을 대변할 이를 찾지도 못할 것이며, 그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힘을 주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와 해결의 궤가, 정치에서 시작해서 정치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상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시민들이 끊임없이 생각하고 사고해야되는 이유라 생각하구요.
더욱이 저들도 이런걸 알기에 우리가 밥줄조차 끊겨서, 논의조차 할 기운이 없게, 먹고사는데 정신못차리고 살게하려는 수작도 뻔히 보이는거구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