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워낙에 독재세력이 뚜렷해서 반독재 민주세력의 차이는 거의 없다시피 보이는 착시현상이 있습니다. <div><br></div> <div>오유 시사게에 드나드는 분이라면 정치에 대해 일반인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도의 인식은 있는 분들이라 여겨지지만</div> <div>그런 분들의 관심도 국내정치에 머무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합당을 요구하는것 같습니다.</div> <div><br><br><b><font size="4">1.선거제도와 대표성</font></b></div> <div><br>간단한 가정을 해 보죠.<br>이를테면 호남당 영남당이 있다고 칩시다. 전체유권자중 이들의 지지율은 각각 33%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br>그런데 이들 호남당 + 영남당 = 67%유권자를 제외한 33%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해 있으며 호남당 영남당이 아닌 오징어당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div> <div>그러나 이 33%의 오징어당 지지자들은 아무리 투표를 해도 33%만큼의 의석을 얻지 못합니다.<br>왜냐면 51% 대 49%의 대결에서 51%만 얻으면 되는 소선구거제 구조에서 뭉쳐있지 않고 전국적으로 골고루 퍼진 정치성향은 제대로 대변받지 못하기에 실제 의석구조는 호남당 영남당이 양분하는 구조가 되어 오징어당 지지자들의 의견은 소수가 되어 무시되기 일쑤입니다.<br>이렇게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를 만들어내게 되며 민의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부족합니다.<br><br>반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제도가 강하거나 지역구를 크게 만들어 1명이 아닌 복수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에서는 지지율의 비율대로 의석수가 배분됩니다.<br>민의를 더 잘 반영하므로 오징어당도 지지율 대로의 33%의석수를 확보하게 되어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할수 있게 됩니다.<br><br>우리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죠.<br><br><b><font size="4">2.양당제와 다당제<br></font></b><br><div>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들을 보면 크게 양당제국가와 다당제국가로 나뉜것을 볼수 있습니다.<br><br>양당제 - 미국,영국<br>다당제 - 스웨덴,독일,프랑스,핀란드등 유럽국가와 <b>"뉴질랜드"</b><br><br>등으로 나뉘는데 뉴질랜드를 강조한 이유는 <b>소선거구제->비례대표확대</b>로 선거제도를 변경시킴으로서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바뀐 국가이기 때문입니<br>다.</div> <div><br></div> <div>다당제국가의 경우 과반 당이 없으으로 집권당이 되려면 필히 연대를 해야 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해 연대하는 상대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br>국제소식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유럽 모모 국가의 선거에서 어느당과 어느당의 연립정부가 구성되었다 라는 소식을 접한 경우가 많을겁니다.<br><br></div> <div>흥미로운 특징이 있는데 <b><u>양당제국가일수록 경제적으로 양극화율이 높고 다당제국가일수록 양극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가집니다.</u></b></div> <div>정치적으로 다당제인 국가일수록 소수의견이 잘 반영되고 양당제국가는 그 반대되는 경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div> <div><br><br></div> <div>한국도 비례대표를 더 확대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지금은 야권연대를 통한 의석수 배분으로라도 다당체제를 유지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소수의견의 반영이죠.</div> <div><br><br></div> <div>독재세력을 이기기 위해 좌우파 모두 뭉쳐야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절대명제라고 생각합니다.</div> <div>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다양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합당만을 요구하는 것은 안목이 국내정치에만 치우쳐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div> <div><br>한번씩 읽어보셨으면 합니다<br><a target="_blank" href="http://blog.daum.net/keiti/16540218">http://blog.daum.net/keiti/16540218</a><br><br><br></div> <div><b><font size="4">참고로 민주당과 정의당은 얼마나 동질할까?</font></b></div> <div><br></div> <div>너무도 차이가 커서 여기에 쓰기가 어렵습니다.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래서 한가지 예를 들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문제를 내겠습니다.</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br></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어떤 대기업이 있다 칩시다. 휸다이? 섬상? 헬쥐? 어찌됐든 간에...</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 기업의 이해당사자는 누굽니까? 아니 용어를 더 쉽게 바꿔서 이 기업의 주인은 누굽니까?</span></div> <div><br></div>1.당근 기업에 돈을 투자한 주주가 주인이지<br><br>2.아니다 기업에서 일을 하는 임직원-노동자도 포함되지<br><br>3.저 기업들은 우리 지역에서 사업하고 그에 따른 각종 오염을 감내하며 우리 지자체의 제도적 행정적 혜택을 받으니 우리 지역 사람들도 이해관계가 있지.<br><br>4.무슨 소리!! 매년 세금으로 기업 연구개발 예산이 지원되고 경제위기때는 국가의 공적자금도 투입되었으니 전국민의 것이지<br><br>여기서 답이 뭐라 생각하십니까?<br><br>정답은 없습니다.<br><br>윗쪽으로 갈 수록 시장자유주의,우파의 성향을 아래로 갈수록 사회주의 좌파의 성향을 가집니다.<br>성향에 따라 경제를 살리는데 있어서 규제완화 감세 무간섭에서부터 공적통제 공적소유까지 갑니다. <br>(더 나아가 극단적으로는 국유화까지 가지만 우리나라 정당에서 여기까지 주장하는 정당은 없으므로 예외로 치죠)<br><br>민주당의 강령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잘 모르지만 과거 민주정부의 정책으로 판단하면 1번에 가까웠습니다. 민주당은 시장자유주의+우파라 볼 수 있죠.<br>정의당은 지금까지의 주장과 가장 최근의 강령을 볼때 4번에 가깝습니다.<br><br>딱 부러지게 구분을 하긴 했지만 사실 민주당에서도 사민주의 성향의 분들이 있고 정의당에서도 자유주의 성향의 분들이 있습니다.<br>다만 선거제도의 문제로 자신들의 이념과는 다른 정파에 소속되어있죠.</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