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특수론으로 흔히 거론되는게 대공황을 벗어나게 해줬다고 하는 2차대전의 발발인데요.
이건 시장만능론자들이 정부개입을 폄훼하기 위해 하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 합니다. 뉴딜정책에 대해서는 무시하죠.
대공황이 발생하고 미국은 과거의 시장만능론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뉴딜정책입니다.
명박이가 좋아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지가 박혀있지만, 진짜 핵심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고 정부의 강력한 시장개입을 하는 것이었죠.
미국대통령 루즈벨트는 빨갱이소리를 들어가며 뉴딜정책을 강행해 높은 성과를 내기도 하고 어떤때는 기대보다 못한 성과를 내기도 하지만 꾸준히 완만하게 불황을 탈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대전이 발발하죠.
시장 만능론자들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무척이나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를 폄훼하려 합니다. 그래서 뉴딜정책의 완만한 성과를 무시하고 전혀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하며 불황탈출에 어떠한 기여도 못했다는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2차대전의 발발로 인한 특수를 근거로 삼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히 논파가 가능합니다.
시장만능주의자들은 1차대전 직후에 대공황이 터진것에 비해 2차대전 직후에는 왜 대공황이 터지지 않았는지 설명하지 못하죠.
1차대전도 2차대전과 마찬가지로 대량의 소비가 발생했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는 과잉생산에 의해 대공황이 터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2차대전 이후에는 과잉생산으로 인한 대공황이 터지지 않고 대압축시대라 불리는 장기간의 고성장시대가 도래합니다. 수요를 창출할 전쟁이 없었는데도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강력한 시장통제가 2차대전 후에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전후의 대량잉여는 마셜플랜으로 미국정부의 개입하에 복구사업에 투입되었고 향후에도 시장을 그대로 두지 않고 공공의 통제하에 두려고 애썼습니다.
그것의 예행연습이 바로 뉴딜정책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미국이 불황을 탈출하기 위해 전쟁을 기획하고 개입했다는 이야기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어떻게든 폄훼하려는 시장만능론자들의 헛소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