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총 회장, 김대환 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경총 회장, 김대환 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1
자랑스런 이분들이 노사 대타협의 위엄을 달성했다고 합니다..........하..........
핵심 협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우선 배경은 이렇습니다.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이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정년
60세가 '권고'에서 '의무'로 바뀐거죠. 이에대해 재계가 도입 하고자 하는 제도 입니다.
1. 임금피크제
- 다들 잘 아시죠? 노동자의 임금이 호봉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어느 일정한 시점부터
오히려 삭감한다는 제도, 그 삭감 방식은 기업에게 맡기는 제도입니다.
2. 일반해고
- 지금까지 해고는 정리해고, 와 징계해고 만이 유일하다 할 만큼 정직원 해고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해고를 도입하여, 일의 성과와 업무 태도를 이유로 해고시킬 수 있다. 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과와 업무 태도 측정을 회사 측에 맡기는 것입니다.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 기존에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그 변경 사항이 노동자에게 불리하다면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 동의를
구해야 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완화 하겠다는 것이에요. 정확히 어떻게 완화 하겠다는 것인지 지침은 마련하겠다 하네요.
몇가지 더 있긴 해요....
비정규직 4년 연장.....파견근로 확대..... 뭐 이런 것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