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0일 유나의 트윗톡톡 124 “김무성 사위 마약사건의 본질은 사법부 문제”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15회나 투약 또는 흡입한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된 이상균 신라개발 대표는 올해 2월,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에서 9년 6개월인 양형기준 하한을 깨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습니다. 검찰은 이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 8월 28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딸 김현경 씨와 비공개로 결혼합니다.

출처: Jtbc 뉴스룸 갈무리화면

언론은 김무성 대표가 사위가 마약을 상습 투약하는 것을 알고도 결혼 시켰나 이런 것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는데 사건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마약을 15회나 투약 혹은 흡인한 사실이 있는데도 어떻게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는가? 검찰은 왜 항소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출처: 동아일보

 출처: Jtbc 뉴스룸 갈무리화면

'유전무죄 무전유죄,권력무죄 서민유죄' 라는 말이 생각나게 하는 김무성 사위에 대한 사법부의 ‘봐주기’논란에 대해 트위터리안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주호‏ (@seojuho)님, 코카인, 필로폰 등을 무려 15차례나 흡입하고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례가 있었나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영향력 행사를 안했다고 하면 판사는 왜 봐주기 판결을 하고 검사는 항소도 포기했을까요?

金氷三‏ (@PresidentVSKim)님, 이번 마약 사건의 본질은 "과연 김무성의 딸과 사위가 아니었는데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또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는 일이 있었겠느냐"하는데 있는 기지. 따라서 사건의 주인공은 뽕쟁이가 아이라 '김무성'이 되는 기고./ 벌써부터 이런데, 진짜로 권력을 잡기라도 하는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눈 앞에 선하재? 그래서 저런 새끼 한테는 절대로 권력을 맡길 수 없다는데 공감해야재

14세기 동네 바보형 (@adhoclala)님, 김무성 사위가 결혼전에 마약하고 판결받은거니 김무성과 무관하다고 또 단정짓긴 힘든게 이 판결 자체가 "매우"이례적인데다 검찰이 이런 판결에 항소포기까지 한건 "매우매우" 이례적이라 신라개발(김무성 사돈 소유기업)수준 기업의 영향력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

아폴리온 (@Apolion13m32d)님, 김무성 사위 마약사건과 관련해 한가지 학실하게 들어난 건 대한민국 사법부인 검찰과 법원이 더이상 평등의 저울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란 점이 확인 됐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번 사건으로 자신들의 죽음을 알린 꼴입니다.

쏠트 #언론부역자척결 ‏(@halo1440)님, 단지 집권당 대표 김무성의 사위란 이유만으로 마약사범(약쟁이)에게 집유 판결한 법원도 놀랍고 이에 항소 안한다는 검찰도 놀랍고 죽은듯 조용한 언론 또한 놀랍다. 이것이 2015년 대한민국 현실이다.

NOT DiGITAL (‏@NOT_DiGITAL_)님, 안 해본 약이 없고, 최종 테크인 히로뽕+코카인 칵테일까지 하고, 코카인 불모지인 한국에서 코카인을 손에 넣고, '건물 임대업'에 '유명 클럽'도 소유했던 사람을 초범이라고 집유 때리고 항소도 포기하셨다고...

 출처: Jtbc 뉴스룸 갈무리화면

만약 새누리당의 대표가 아니라 야당 대표나 야당 국회의원의 사위였다면 사법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임중수 ‏(@js8088hb)님, 김무성 둘째 사위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보다 실제 징역형을 살아야 될 정도의 수준인데 집행유예가 됐다는 사실이 더 기가 막힌다 야당쪽 사람이 관련된 일이였다면 그렇게 조용히 끝냈을까? 혐의만으로도 언론에 흘리고 아예 매장시키려 했을 것이다

 출처: 영화 베테랑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 관련 기사를 보고 많은 분들이 영화 ‘베테랑’에서 유아인이 연기했던 악질적인 재벌 2세 '조태오'를 떠올렸을 겁니다. 영화 속 장면들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느끼면서 섬뜩한 기분이 들었을 거 같네요.

국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는데요. 국정감사를 통해서 김무성 사위에 대한 의혹은 철저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