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정권이 총선을 앞두고 앞으로 최소 5년간은 친기업정책이 유지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군요.
총선에서 새눌당의 불안요소인 표의 등가성을 지키라는 선관위의 권고는 그냥 무시되었고 국회의원 증원안(=비례대표 증원안)은
적절한 언론플레이로 묻어버렸으니 아마 다음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승리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계산으로는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빼앗기더라도 노무현 정권에서 그랬듯이 국회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을 방해하여
정권이 끝나기 전에 국민 등골을 최대한 빼먹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반파시스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도 그 정책이 유지되도록 할 생각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언론, 경제계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새누리당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학생 70%는 임금피크제에 찬성한다는 기사가 나돌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나라가 정상이라면 기사거리도 안될 조사결과입니다.
우선 조사범위가 4개 지방거점대학인데 부산대, 충남대, 전남대, 경북대입니다. 바로 견적 나오죠.
그리고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0% -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 전면 도입
60% - 노조와 상당기간 협의 없이도 회사별로 임금피크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
30% - 노조가 동의해야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두 항목을 묶어서 70%는 임금피크제를 찬성한다고 한겁니다. 거기다가 애초에 임금피크제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은
선택지에 넣지도 않았군요.
그렇다면 과연 노조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하는것이 과연 가능한가를 봐야 하는데,
노동법 93조에 따르면 임금에 관련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고,
노동법 9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해야 할 경우 사업장에 과반노조가 있으면 과반노조의 동의를,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즉, 회사별로 임금피크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경총이 이걸 모를리가 없을테고, 지금도 '자율적 도입'자체는 일어나고 있으니 그냥 언론플레이죠...
이런 자발적 괴벨스들이 넘쳐나고 있으니 자살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려면 정말 길게 봐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