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r><br>집으로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심심한 김에 개인적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기도 그렇고 다른 사이트들도 그렇고 다들 조용한 선거구 개정에 대해 한 번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br>폰으로 작성하는 것이라 오타가 많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br><br> 다들 아시겠지만 총선의 경우 선거구 마다의 인구숫자가 달라서 선거구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표의 가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br>그래서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랑 가장 인구가 적은 선거구의 인구 비율이 3:1을 넘어가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뒀는데 이걸 작년에 올해 말까지 2:1로 바꾸라고 헌재가 명령을 해서 현재 국회에서 선거구 개정 논의중입니다. <br><br> 근데 선관위에서 이왕 선거구 개편을 하는김에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였었습니다. <br> <br>우리나라 현재 선거제도대로 하면 각 정당이 얻은 표의 비율이랑 각 정당이 실제로 국회에서 받는 의석 숫자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br>(Ex. 새누리가 저번 총선에 43%인가? 득표했는데 과반을 초과하는 의석을 받음) <br>하지만 독일이나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에는 정당 득표율과 국회 의석숫자랑 거의 동일하게 맞추는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br>국민들의 민의가 그대로 국회에 반영이 된다는 것이지요. <br>이번에 선관위에서 제안한 제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br><br> 선관위의 제안의 경우 현재 총선이랑 똑같이 국민은 2표를 행사합니다. 지역구 대표 및 비례대표 투표지요. <br> 하나 차이가 있다면 비례대표 후보를 현재는 전국구로 정하는데 이를 권역별로 나눠서 정합니다. (경남 비례대표, 전북 비례대표 이렇게) <br>그리고 투표를 하면 일단 지역구 당선자들이 나오겠지요. <br>그런데 그 지역구 당선자들의 숫자는 정당의 득표율과는 상이할 것입니다. <br>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이 득표율과 실제 의석의 차이를 비례대표로 매꿔주자는 것 입니다. <br> <br>예를들어 영남에 지역구가 40석 비례대표가 20석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br> 근데 여기 지역구는 거의 대부분 새누리가 당선되겠죠? (다 이겨서 40석이라고 가정) <br>그래도 새정연도 어느정도는 표를 받았을 테니까 30%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총 60석 중 30%인 18석은 가져가야 하니까 영남에 할당된 비례대표 총 20석 중에 새정연에 비례 18석을 주고 새누리에는 2석만 주게 됩니다. <br>국민의 정당 지지도가 그대로 국회 의석수로 반영되는 것이지요. <br><br> 거기에 나아가서 선관위는 또 석패율제도란 것도 제안하였습니다. <br>지역구 의원인데 막 60:40 이렇게 졌다고 생각해보죠. <br>그럼 비록 졌다고는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40%의 지지를 얻었으니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후보지 않습니까? <br>이런 후보들을 지역 비례대표 후보자에 넣어주어 구제해주는 제도가 바로 석패율제도 입니다. <br><br> 정리해 보자면 이번 선관위의 제안대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도가 도입되게 된다면 <br> 1. 국회의원 의석 숫자가 국민들의 표심을 정확히 반영하여 각 정당에 배분되게 되고,<br> 2. 영남 및 호남에서 상당수의 새정연과 새누리 후보들이 당선이 되어 지역주의가 완화될 것입니다. <br><br>개인적으로 이런 방향이 매우 합리적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꾸기 위해선 몇 가지 넘어야 할 장벽들이 있습니다. <br>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인 새누리랑 새정연에게 상당히 많은 숫자의 득표율을 넘어선 숫자의 의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br>국회의석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 아무 이유없이 이 가득권을 내려놓을 일은 없다고 봐야겠죠. <br><br> 또한 다들 아시다시피 지역주의는 두 거대 정당의 양분입니다. <br>영남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는 항상 국회 제 1당을 차지할 수 있으며, 호남을 차지하고 있는 새정연 역시 언제나 제 2당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br>두 정당은 굳이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싶진 않을 것입니다. <br><br>마지막으로 또 하나 큰 문제점은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를 통해 민의에 맞추어 의석을 제대로 배분해주려면 총 지역구 숫자와 어느정도 비슷하게 비례대표의 숫자를 늘려야 합니다. <br>그를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숫자를 줄이거나 국회의원의 총 숫자를 늘려야 하겠지요. <br>선관위는 300명 정원을 유지하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00대 100으로 설정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br><br> 하지만 평생을 해당 지역구를 위해 헌신해온 국회의원에게 너희 지역구를 다른 곳과 통합해버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요. <br>심지어 그런 선거구 재편 권한이 그 국회의원에게 있다면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br> 또한 국민 정서상 국회의원의 숫자를 늘리자고 이야기를 한다면 반발이 상당하겠지요. <br>하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감정을 잠시 접어두고 냉정히 생각해보면, 국회의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갖게되는 권력의 크기가 줄어들게 됨과 동시에 국민의 한 표가 국회의원 한 명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됨으로써 국회의원이 국민의 말을 더 잘듣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br>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지역구 숫자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의 숫자를 늘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br><br> 지금까지 선관위의 제안인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이를 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사항을 이야기 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br><br> 현재 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립하여 내년에 있을 총선에 쓰일 선거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br>정말 안타깝게도 두 거대정당은 국회의원의 숫자를 300석으로 유지를 하는 것에 이미 합의를 하였습니다. <br>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고 이야기해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상황도 피하고, 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막아버리는 양당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지켜줄 선택이죠. <br><br>아.. 아직 쓸 말이 더 많은데 버스가 집에 도착했네요. 급하게 마무리하자면 본 내용은 팟캐스트 그것을 알기 싫다와 노유진의 정치카페의 선거법 개정에 대한 에피소드들에 나온 내용을 기억나는대로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어제 나온 노유진의 정치카페 생중계 국회의석 절도사건 에피소드를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br><br>아무쪼록 새누리나 새정연이 그들의 기득권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도록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br>제발 국민의 투표 결과대로 국회의 의석 숫자를 부여하도록 선거법이 개정 되었으면 좋겠네요. <br>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