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간] 심판이 선수로도 뛰겠다는 대법원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성완 (시사평론가) ◇ 박재홍> 김성완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완>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행간 주제는요? ◆ 김성완>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최후의 심판자는 대법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고법원 도입을 요구하는 대법원의 모습은 마치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는 선수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심판이 선수로도 뛰겠다는 대법원,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 박재홍> 대법원이 선수같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 김성완> 혹시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보신 적 있습니까? ◇ 박재홍> 지금 보고 있어요. ◆ 김성완> 예전에 대법원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사이트가 좀 권위적이고 차분한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들어가 보면 조금 다릅니다.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커다란 배너 2개가 걸려있는데요. 왼편에는 '대법원과 함께하는 상고법원 이야기'라는 제목의 웹툰을 홍보하는 배너가 있는데 만화 캐릭터가 ‘어디에서 상고법원이 생겼으면 좋겠어.’라고 외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죠? ◇ 박재홍> 보입니다. ◆ 김성완> 오른편에는 국민행복을 위한 새로운 변화, 상고법원의 새로운 시작, 이런 제목의 홍보 배너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배너를 다른 데 연결을 시켜놨는데요. 상고법원 소개, 해설, 동영상, 웹툰, 상고법원 블로그까지 지금 개설을 해 둔 상태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대법원은 매월 수천만원에 달하는 포털검색광고까지 집행하고 있고요. 지방법원에서는 지법원장과 판사들이 상고법원 홍보 자전거 대장정을 하는가 하면 홍보 현수막을 내걸기도 하고 있고요. 대한변협에 따르면 판사들이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상고법원 설치에 관해 찬성하는 의견을 표명해달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합니다.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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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진지하게 읽고 생각해볼만한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대법원장은 대법원 인력을 늘리는게 아니라 굳이 상고법원을 만들려고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