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표가 광복 70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발표했는건 다 아실겁니다.
시기가 목함지뢰사건의 직후라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 자칭 보수진영에서 역공을 당할 수도 있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구상은 위의 시기에 떠나 정말 좋은 제안 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부,여당 발목잡는 야당이 아닌 집권정당으로의 비전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새정치연합이 여태껏 국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부비판만 하며 만년 2인자 자리에 안주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많은 오유인들이 댓글에 달았던 것처럼 정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있는 정당의 희망을 보여줬으며,
노무현대통령시기 집권 세력이 열정은 넘치나 경력이 부족하고 아쉬운 면을 많이 보여준 것에 대한 만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상황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인구는 점점 고령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에따라 잠재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데,
북한과의 경제협력과,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의로의 진출이야 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협력의 당사자인 북한 또한 경제수준이 나아지며 인도적으로 북한의 주민들을 돕고,
나아가 북한경제의 남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통일을 하던 하지 않던 남북관계에서 남한이 주도권을 쥐게 되고,
그럼 이 주도권을 가지고 북한이 우리를 도발 하지 못하도록 억제 함으로 경제도 살리고, 안보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전 평소에 "민주주의는 피와 부를 먹고 자란다'는 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민주주의 시민혁명은 부르주아들의 축적된 부와 시민들의 희생(피)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며,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87년 6월의 항쟁의 성공이 한국의 나아진 경제여건과 4.19부터 시작된 많은 분들의 희생 덕분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은 하느냐면, 남북경협의 산실이 당장 북한의 정권유지에 사용된다고 하더라고,
점점 나아지는 남북경협현장의 노동자들의 경제수준, 교류에 의해 남한의 문화가 북한으로 전파되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적당한 부와 자본주의 문화는 반드시 민주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그럼 북한의 김정은정권이 무너지고 민주정권이 수립될 수도 있는 것이고(중국이 참여만 안한다면 ㅜㅜ)
그렇게만 된다면 북한이 지금의 신뢰받지 못하는 심하게 말해 깡패국가의 반열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무대의 일원이 되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의 북한보다는 민주화된 북한과의 대화가 더 수월하며, 통일로의 대화를 하던, 종전협정을 하던 좋아 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칭 보수에서 말하는 고립에 의한 북한정권 붕괴 시나리오는 정권 붕괴는 고사하고 북한을 중국에게 떠먹여주는 밥상이라고 생각하고,
설사 정말 붕괴하더라도 국제적분쟁을 초래해서 결국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안보에 있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1.문재인 대표의 구상은 새로운 야당의 희망을 보여주었다.
2.이구상은 남북 모두에게 유리하다.
3.중국이 간섭않는다는 가정하에 북한의 민주화 그리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다.
4.자칭보수 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