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동토론회 개최해 합헌·개혁성 따져보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7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와 관련 "여야 공동 토론회를 개최해
과연 어느 당 방안이 합헌적이고 개혁적인 건지 토론할 것을 주장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의 발언처럼 모든 정당이 모든 지역에서 일률적으로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건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또한 "정치신인에게 균등 기회를 부여하는 선거법 보완이 따르지 않으면 현역의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시민에게 높은 잣대를 주는 제도로
전락하고 만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당에 자율적 선택권을 주고 균등기회 보장하자는 우리당 방안이 기득권 버리기 오픈프라이머리라면
김무성 대표 방안은 기득권 지키기 오픈프라이머리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전날 혁신위원회가 비례대표제 강화를 위한 의원 정수 증원 가능성을 제시한 혁신안에 대해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정치개혁은 국민의 투표 절반이 사표가 되고 지역 내 소수당 국민은 대표낼 수 없어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심화시키는 현행 승자독식선거제를 혁파하고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선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조속한 정치개혁특위에서의 합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선 "국정원 불법해킹 의혹의 핵심은 적법절차다"면서
"국정원은 대공정보 수사를 내세워 면피 말고 휴대폰 감청건 별로 필요한 적법절차 거쳤는지 여부를
국민에 분명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압박했다.
또한 지난주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 대해 "감염병전문공공병원 설립 관련 예산이 근본적으로 전액 삭감된 것은 유감이다"면서
"유독 서울시가 개포동 재건축조합원 격리조치에 관한 예산을 '박원순 예산'이라며 삭감한 것은 치졸한 정치적 보복이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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