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에서 투표용지 관련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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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604169

작성자 : 라잇쉐어★

추천 : 4

IP : 39.114.***.31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5/07/21 11:53:24

http://todayhumor.com/?sisa_604169

모바일

이쯤에서 투표용지 관련법 [2012년]

[시행 2012.1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81호, 2012.10.2, 일부개정]

제107조(투표지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법 제186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선거 관계서류는 법 제219조에 따른 선거소청(14일이내)이나 법 제222조(선거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법 제223조(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따른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월 이후에, 선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후에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2012년에 일부개정인데

그때 5년에서 1~2개월로 축소된건지

기간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고 다른 내용 일부만 바뀐건지는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지금은 수개표로 확인 못하겠군요.

다른 나라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출처	http://biguse.net/m/post/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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